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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소득주도성장정책, 성공 기원


  문재인 정부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경용어사전에 따르면,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으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에 근거하는’ 정책입니다.


극우보수야당과 언론은 재벌주도성장을 위주로 한 낙수효과가 없다는 사정이 드러났음에도,

연일 최저임금논란을 키우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무한공세를 펴는 상황입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주장은 다를 수 있겠으나 ‘맹인 코끼리 만지기’식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대다수가 강남3구등 서울지역에 사는 극우보수언론과 경제지 기자들은 비난 일색입니다.

그들은 전두환 이후 고소득을 받으며 대중교통비나 전월세를 염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인터넷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얼마 전에 방송한 [기자와 부동산]을 보면,

그들이 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논란을 왜곡 확대하는지 이유를 바로 알게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자들이 저소득층과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글이나 기사는 쓴 사람의 가치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자들의 민낯이 낮처럼 드러납니다.


세계에 유래없는 경제 불평등이 존재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나라가 이 곳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의 미래인 젊은층이 수년전부터 ‘헬조선’을 말하며 고개 숙인 20대가 된지 오래입니다.


경제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난 9년간 이명박은 사대강에 24조원, 자원외교에 수 십 조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했으며,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춤추며 빚 얻어 집사라는 황당한 정책을 시행했을 뿐입니다.

정권의 무능과 이기적 탐욕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의 꿈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부채는 역대 최대이며 막대한 부채가 소비를 막는 주요인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힘든 층은 저소득층 서민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망친 그림을 다시 고쳐서 그리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폐단을 수정하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은 물론 근로장려세제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유대의 유명한 속담에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신경 쓸 필요조차 없지만 서민은 늘 지갑에 신경을 씁니다.

월급 받는 날이 카드사에서 전 달에 사용한 생활비를 가져가는 날로 변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지갑을 키워서 그들이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주 소비층이 다수의 서민과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정책에 따라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 분배한다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국가를 형성하는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잘 보입니다.

국가의 동맥인 서민들이 올바른 대접을 받으며 합당한 소득을 받는 것이 최대복지입니다.


계속 불거지는 한진 등 재벌일가의 갑질은 그들의 오래된 특권의식의 민낯을 보여 줍니다.

박정희이후 권력과 결탁하여 국가 자원의 대다수를 챙겨온 자들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국가의 부가 제대로 분배되어 서민이 살 맛나는 세상이 되는 날, 그것이 참 세상입니다.


모처럼 시작된 국민개안시대에 맞춰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