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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역사사색

박근혜 정권, 전범기업 재판개입의혹 황당


  문재인 취임이후 전 정권에서 자행한 온갖 악행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복마전의 수장이었던 셈입니다.


복마전이란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는 악의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탐욕과 부정의의 화신이 되면 청와대가 복마전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던 거죠.


최근 극우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최저임금인상을 기회로 치열한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광고주인 기업을 대변한다는 본심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과 경제실정의 주된 원인처럼 무자비한 기사 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황당한 뉴스는 박근혜 정권의 전범기업 재판개입의혹이라고 봅니다.


최근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법관까지 모여 논의를 했다는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들이 수차례 접촉한 배경에는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접촉했던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일본 전범기업측과 협의한 청와대가 재판거래 판을 짜서 관계자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삼권분립정신은 둘째로 하더라도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황당함을 누르기 어렵습니다.

일제 징용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일본전범기업을 위해서 청와대등 관련자들이 국민을 배신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국가를 침탈당한 국민들이 당한 상처를 위정자가 재차 할퀸 셈인데요,

무능하고 몰염치한 박근혜이지만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지 따라가 보면 박정희가 보입니다.





  만주군 출신의 친일파 박정희는 일본 천황에게 혈서까지 썼던 자발적인 친일파에 속합니다.

일본과 국교수립협상을 하며 청구권협상을 임의로 매듭지었는데 그 여파로 추측해 봅니다.

아버지 박정희가 결론 낸 부분을 그의 딸인 박근혜가 이어받겠다는 자세가 아니냐는 거죠.


개인사라면 박근혜의 자세를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국사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일부 국민들 중에는 박정희 덕분에 먹고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회에서 펴낸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복구는 미국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전후 유럽을 부흥시킨 마샬 플랜처럼 전쟁으로 피폐된 한국의 복구는 미국의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면 강력한 우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따른 강력한 원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국민들의 목숨 값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경제부흥의 공을 박정희에게 돌리는 것은 전장에서 고통받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정의국가로 가려면 박정희를 버리고 그 부역자들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온갖 악행을 자행한 자들을 엄벌하여 올바른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해방이후 70년간 이승만과 박정희 등 군사독재정권은 물론 이명박근혜 극우보수정권까지,

청와대가 국민을 위한 전당이 아니라 적폐 복마전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