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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자영업 위기, 문제는 일자리다


  최근 극우보수신문과 경제지들이 ‘자영업 대란’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왜곡하며 무제한 기사폭력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없었던 자영업 문제가 새로 발생하기라도 한 것처럼 법석이 가관입니다.


저급한 기사들을 쏟아내는 기자들도 익히 알겠지만 자영업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알면서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자영업위기와 연관시키는 저의가 황당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비율은 21.3% 수준으로 경제협력기구 평균 15.4%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포화된 자영업시장에 계속 진입하는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업종에 대한 경험없이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자영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128만명에 달했고 연간 폐업율도 70%를 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아가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오프라인 자영업의 매출감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조 4,56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7% 증가,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조 9,201억원으로 3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국 어느 곳에 거주하든 특정물품외의 모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 상황인 거죠.

미국의 대형 장난감 유통업 토이저러스의 폐업은 자영업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 줍니다.

미국 등에서 이미 ‘소매종말’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의 위기는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영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위기의 근본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기업, 사회구조변화로 중장년의 퇴직은 빨라졌으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자영업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문이 일자리대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문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저성장시대에 쉽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노후보장을 준비하지 못한 국민들도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 은퇴하지 못하고 60, 70살에도 일을 찾는 사람들이 OECD 최고라는 안타까운 통계도 있습니다.


진행중인 4차산업 혁명으로 인공지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것은 뻔합니다.

가장 빨리 사라질 업종 1순위가 콜센터로서 이미 관련업체들은 시험 및 준비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수단을 찾아야 하는 일반 국민의 위기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자영업단체에서 시위까지 했으나 자영업 위기해결은 쉽게 완수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과도한 진입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임대기간을 최소 10년간 보장하여 안심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자영업 위기등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경제불안에 대한 근본해결책은 공정경제 및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재벌 대기업등 소수 부유층에 기울어진 소득운동장을 균형있게 바꾸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일자리라는 것은 곧 소득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위기를 보면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