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 기각, 결과에 마음 졸인 이유

   지난 17일 자정부터 18일 초입까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허익범 특검 진행과정과 언론보도내용을 보면서 당연히 기각을 확신했는데요,

일관성없는 드루킹의 진술을 빌미로 영장까지 청구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습니다.

뉴라이트 단체에 이름을 올린 특검에 신뢰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양승태 사법부의 행태를 보며 그 조직이 정치화되었음을 알게 된 때문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법원칙이 확실하게 꽃을 피웠다면,

혹여 특검이 정치탐욕으로 영장청구를 해도 사법부까지 불신하는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정의와 양심보다 조직이기주의와 탐욕에 따른 정치논리로 판결이 자행된 사례를 볼 때,

판사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영장결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 특검의 행태가 매우 미심쩍었던 점이 잠을 설치게 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이 주된 특검대상이었음에도 특검은 드루킹 등의 입에만 의존했습니다.

  댓글조작은 일찍이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핵심권력기관이 불법 동원되어 시작되었으며,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광범위한 매크로 댓글조작등도 크게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수사 중 당연히 인지되어야 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드루킹의 진술이 언론에 밝혀졌음에도 특검은 손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댓글조작 무대로 가장 먼저 취급해야 할 포털사이트에 대한 수사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본류인 댓글조작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보다는 불법정치자금으로 확대한 결과,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부른 악의적 수사였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황당한 일은 잘못된 특검의 행태에 극우보수언론등이 보인 지나친 선동행태입니다.

드루킹의 진술이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복 도배하여 여론을 호도하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여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들에게 최고의 호재가 될 것이 분명했기에,

모처럼 갖게 된 적폐청산의 기회를 또 날릴 수도 있게 된다는 우려에 마음 졸였습니다.

앱 뉴스 검색과 눈 붙이기를 반복하다가 18일 3시 이후에야 기각 결과를 접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가 아닌 상황에서 참 특별한 밤을 보낸 셈입니다.

기각이후 여당과 야당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찬반입장을 내면서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법을 전공한 입장에서 말한다면 검 판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이 도덕과 법을 준수하며 생활하듯 법이 생계수단인 자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법이 생계수단인 자들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군림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군부독재정권시절에는 독재자의 앞잡이가 되어 법을 독재자의 도구로 사용해 주었고,

이명박 박근혜 탐욕정권시절에는 부역자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조차 보였습니다.

지금 행정부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변화되었고 입법과 사법부는 구세력이 여전합니다.

3권 분립은 그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3권중 어느 하나가 부패하면 부화뇌동하지 말고 견제하라는 국민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방이후 70년 중 60년 동안 정권을 독식하고 남용한 자들이 적폐 극우보수세력입니다.

지난 9년간 가장 이기적이고 부패한 정권이 집권한 결과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등짐을 가득지고 수레를 끄는 대한민국이 갈 길을 막고 뒤를 잡으며 방해합니다.

수구세력이 적폐청산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치지 말고 국민이 경계해야 할 시기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