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잘 나갈 때 개혁하라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00년 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변천이 죽 끓듯 일어나는 대한민국정치사에서 매우 원대한 꿈인데요,

100년 정당을 원한다면 잘 나갈 때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에 참패한 극우보수야당처럼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이 아닌,

지방선거에 압승한 지금이야말로 개혁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승리에 취하여 개혁을 외면한다면 100년은커녕 다음 선거도 기약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현 정국을 적극 주도해야 할 민주당의 역량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패 후 집안싸움에 바쁜 수구 보수야당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즉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되 안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 관심이 큰 일자리와 경제 등 민생에 대해 극우보수언론의 왜곡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책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주당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몇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눈먼 돈의 대명사가 된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을 선제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집권당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야당보다 먼저 포기할 때 비로소 진정성이 보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누리는 의원특권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과다한 특권을 누리면서 업무태만에, 감옥에서도 세비를 받는 것을 이해 할 국민은 없습니다.

둘째, 소득주도성장, 복지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해야 재집권이 가능합니다.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 민주당과 스웨덴 사민당 그 이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와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설픈 개혁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면 개혁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개혁세력과 연대하여 지체된 개혁입법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완수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지지율이 높고 선거에 승리한 지금도 개혁을 못하면 민주당의 무능으로 귀결됩니다.

집권당으로서의 기득권만 누리고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정당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개혁의 머리가 왔을 때 잡지 못하고 나중에 꼬리를 잡으려면 반드시 놓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권력을 탐욕의 도구가 아닌 국민 삶의 도구로 선용하는 겸손함을 체득해야 합니다.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지금, 중요한 것은 더 낮게, 겸손하게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혁은커녕 지방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에 바쁘다면 이전권력보다 더 나쁜 겁니다.

전 권력보다 잘 하겠다고 국민에게 표를 구걸한 후 국민을 배신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문재인정부가 성공해야 더불어 민주당의 재집권이 보장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 시국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진 상황입니다.

적폐를 대청소하라는 국민의 명령인 촛불혁명의 정신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으로 적폐청산 완결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더 한층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난 국민의 수준에 맞추려면 이전의 정치관행과 혁신적으로 단절해야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 시험에 든 더불어 민주당이 어떤 노력으로 통과할 지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