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안정화대책이 곧 주택매매활성화대책

 

  어제 28일 정부에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월세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전셋가격은 전국적으로 2.1% 상승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6월 이후 거래 부진과 맞물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즉 월세시장은 안정적인데 반해 수도권 아파트 중고가 전세가 상승폭이 커서,
전세보증금의 절대수준이 높아져 재계약시(2년) 체감상승률이 더욱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사실상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매입 여력이 있는 20~40대 직장인과,
다주택자가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과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포인트거든요.

 

최적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테니 전월세 살지말고 구입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빚으로 집 권하는 사회'라고나 할까요~

 

 

 

 

 

 

 

  특히 정부에서 새로 제시한 두가지 모기지(주택담보)상품에 관심이 생기는데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을 받아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차익이 났을 경우 돈을 빌려준 기관,
즉 국민주택기금과 수익만 나눠갖고 손실은 대출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제도이며,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수익과 손실을 다 일정 부분 서로 분담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기지제도 적용 대상이 아파트와 수도권 및 6개 광역시로 한정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국민주택기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상에서 아파트 이외 주택을 제외했다는 점도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립이나 빌라등이 아파트와 비교하면 투자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말이죠.

 

 

 

 

 

 

 

 

  결론적으로 전월세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주택매매활성화 대책인데요,
매매여력이 되는 국민들이 전월세에서 매매로 줄서면 전세수요가 줄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양새네요.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지만,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감안한 더욱 설득력있는 정책추진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