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임금피크제 삼성전자 도입주목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후인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더군요.

올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56세부터 전년의 임금을 10%씩 감축해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법규정보다 2년이나 앞서 시행하기로 한 것은,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기 처방이라고 하더군요.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처음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값하락으로 거의 불문율이었던 집테크는 커녕 오히려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자녀교육과 결혼자금마련에 급급하여 자신의 노후준비조차 제대로 못한 베이비부머세대들,
50대이상의 고령층은 일을 계속해야 함에도 오히려 실직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시기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봅니다.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다소 완화할 수 있고, 기업측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거든요.
다만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겠지요.

 

 

 

 

  정부도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하고 재고용형의 경우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으며,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0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LG전자는
주요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58세로 연장해 56세부터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재계선두인 삼성전자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여파를 주목하게 됩니다.

 

현재 다른 대기업이나 그룹들은 검토하는 단계로서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죠.

 

SK그룹은 각 계열사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정년 60세 법' 시행 이전에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한다는 원칙하에
계열사별로 시행 시기와 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5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나눠 주고,
기업은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만큼
임금피크제가 대기업부터 활성화되어 전사회적으로 확산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전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직접 경험한 사실인데요,
각 시도에서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는 과도한 수명연장시대에,
그 절반인 50대부터 실직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년연장과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2년빠른 도입결정이 전 사회적인 조기도입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