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을들의 다툼 유감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인상된 금액인데요,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입니다.

결정된 후 노사는 물론 편의점주등 소상공인의 불만이 언론을 채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법 제도입니다.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사회구조의 전면에서 각계의 매질을 당하는 형국입니다.

특히 극우보수언론등은 최저임금을 고용쇼크의 주범처럼 매도하며 정권 공격에 바쁩니다.

현 정부의 경제팀도 최저임금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논란에 가세하고 있어 황당합니다.

모두가 불만인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회대타협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특히 편의점업계의 경우 업주측의 불만이 을 간의 다툼으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가장 큰 이익수급권은 대기업 가맹본부에 있습니다.

거리는 물론 동네까지 들어 선 편의점의 과잉은 재벌대기업들의 주도로 형성되었습니다.

대기업 로열티와 갑질이 최저임금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인건비만 주목받는 현실인데요,

저임금 알바 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저임금인상이 왜 뭇매를 맞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인상이 부정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금고에서 수백조의 돈이 잠자는 동안 서민들은 서로 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0만을 가져간다는 편의점주와 월 157만을 가져가는 직원이 서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어망에 잡혀있는 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서로 발목을 잡는 악순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향 평준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자가 누구일지 생각해야 합니다.

재벌등 사회기득권의 압력에 눌려 개혁을 늦추거나 포기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지율 70%를 오가는 정부조차 사회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은 을 간의 다툼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지렛대로 작용해야 합니다.

상층에 몰려있는 국부가 사회 전체로 잘 순환했다면 애초 문제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벌대기업이 대대손손 승승장구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이제 8,000원대에 이른 상황입니다.

중소자영업주의 지불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과연 최저임금때문인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극우보수정권들의 재벌대기업위주 정책이 야기한 경제 적폐의 산물은 아닌지 말입니다.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들이 하지 못한 개혁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몸 풀기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개혁으로 정진하여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양극화와 구조불평등을 개선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로 향해야 할 때입니다.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개혁을 완수할 수는 없으나 개혁의 튼튼한 디딤돌은 놓아야 합니다.

공중에 걸린 출렁다리처럼 모양만 내다가 적기를 허비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