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노사정대화가 해답이다

 

  코레일,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요즘 심기가 참 불편합니다.

객차의 안내판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야 파업중이니 봐 줄 수도 있겠지만,
출입구를 비껴 선 후, 겨우 맞춰서는 전동차를 보면 불안하더군요.
왠지 미숙한 기관사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8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강경자세입니다.
철도는 국가 경제의 혈관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로 국민의 것인데 양측이 악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도 지하철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빠른 해결을 하겠다'는 방송은 열심히 하더군요.
몰아닥친 한파에 떨면서 전철을 기다리는데 이런 방송이 나오면 확 올라옵니다.

 

  이번주부터 KTX와 수도권 전철이 감축 운행을 하게 되고 화물열차 운행률은 이미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운송량의 70~80%를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업계와 시멘트가 필수품인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노조가 밝힌 이번 철도파업 이유는 철도 민영화 반대에 있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이 밝힌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5년에 완공될 수서발 KTX를 별도 자회사에 맡기는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의 꼼수라고 보는 거죠.
정부와 코레일 측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파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코레일은 파업 첫날부터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천608명을 직위해제했고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등 강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을 예고하고 서울지하철 노조도 지원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지요.
문제 해결은 커녕 문제거리만 키우는 형국이니 국민은 이래저래 답답합니다.

 

 

 
  박근혜정권들어 첫 공기업 파업이라 정권의 대처능력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코레일과 철도 노조가 상생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대화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철도노조도 국민을 위해 철도민영화반대를 파업명분으로 내걸었다면,
임금 8.1% 인상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로 명백하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현재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6천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도 400%가 넘는 '부실기업'입니다.
매년 적자가 3천억원씩 누적되고 있어 2020년에는 부채비율이 900%에 달할 전망까지 나와 있더군요.

 

 

코레일의 부채가 결국 국민의 빚이 되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월급봉투만 챙기겠다는 것은 민영화반대라는 파업명분까지 의심하게 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때문에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민영화 반대만 이뤄낸다면 임금인상 요구는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한 점은 다행스럽게 보입니다.

  국민은 철도노조의 '철밥통지키기'가 아닌 '민영화반대'를 지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의 회사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시발점이 아니라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하는 경쟁체제도입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공기업이라고 해도 적자개선을 위해 경쟁시스템은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민영화는 안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적자해소를 위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지원 여력이 없는 정부보다는 창고에 재원이 넘치는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될텐데 이는 분명히 민영화거든요.

정부와 코레일 측에서는 “회사 지분의 민간 참여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누가 믿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지분 회수를 위해 현재보다 지하철이용요금이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부담증가는 물론 국민의 철도가 아닌 민간기업의 철도가 되는데에 찬성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때문에 박근혜정권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민영화에 대한 꼼수를 부려서는 안되며,
부실문제해결에 대한 실천방안을 연구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영화에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있고 정권에서 기득권세력과 탐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전기와 가스, 상수도와 철도는 국민의 생명과 다름없는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민영화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반대하며,
부실문제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 국민의 눈앞에서 적극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합니다.

 

정부과 코레일은 노조의 요구대로 대화의 장에 나와 한파겪는 국민의 불편부터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지하철 파업은 막무가내식 직위해제가 아니라 대화가 답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