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리 빙산의 일각?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시공한 총 16개 건설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나머지 8개 건설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게는 경고조치를 결정했다죠.

 

2009년 6월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과정에 대해 2009년 10월 국회국정감사때 의혹이 제기되어,
그때부터 공정위에서 현장조사 실시에 착수하여 2년 8개월이 지난 이번에 뒤늦게 조치를 내린 거지요.

 

공정위는 대형건설사들이 2009년 9월 4대강 턴키공사입찰을 앞두고 담합해 15개 공사구간을 나눠가졌다고 보고,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풀렸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하네요.

 

※ 턴키공사(Turn-Key Base,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 발주자가 하나의 도급자와 설계 및 시공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는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입찰계약

 

 

 

 

  작은 아파트에서 도색이나 옥상방수공사를 해도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턴키공사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막대한 세금 먹는 대형 국책공사를 턴키공사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제기된 의혹을 2년 8개월이 경과되어 공사가 끝난 후에 발표하는 이유는 뭘까요?
22조라는 셀 수도 없는 돈이 들어갔는데 사업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매우 적은 금액을 과징금이라고 물렸거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이 이 사업을 주도한 정권 말기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적자공사에 부실공사, 환경훼손이라는 이미지 저하까지 3중고를 겪고 있어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현 정권에 의해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 해결과 홍수해결 등을 내건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린다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16개나 되는 콘크리트 보를 만드는데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었죠.

앞으로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서 잘잘못을 명백하게 가려야 할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권의 책임이 드러나기 전에 시공건설사들의 담합시공부터 드러내는 것을 보니 황당하네요.
건설사들은 정권에게 미운털이 박히지 않도록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했는데 이런 꼴이 됐다고 본다지요.

 

 

  국민의 세금은 환경훼손하는 곳에 막무가내로 사용되고 시공한 건설사는 적자라면 왜 공사를 했을까 궁금해 집니다.
만약 이번 공정위의 담합결정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책임은 현 정권이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임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담합 사실조차 몰랐다면 정말 '강아지가 웃을' 일이거든요.

 

 

  추후 4대강에 얽힌 블랙코미디가 개봉되겠지만 그 많은 국민의 돈을 누가 먹었을까요?
'돈 먹는 하마'가 과연 누구였을지, 또 얼마나 되든지 국민은 반드시 그 하마들을 잡아야 겠습니다.

 

4대강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기필코 실시하여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자와 지갑채운 자들이 처벌받아야 정의가 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