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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역사사색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이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취임이후 국민소통을 시작으로 국정의 혼돈을 추슬러온 시간이었는데요,

개혁공약이행과 더불어 적폐청산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깊고 넓게 퍼져있는 적폐세력의 저항이 매우 조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이후 장악된 기레기 언론은 적폐청산의 피로도(?)를 수시로 드러내고 있으며,

적폐의 몸통인 보수야당은 정치보복이니 복수니 하며 노골적 저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합하여 부를 부풀려 온 재벌 대기업등은 잠시 숨을 고르며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권력만 교체됐을 뿐 사회기득권은 여전히 강대하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적폐시대를 살며 부와 권력을 누린 세력들은 현재의 구조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폐청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근 전 대통령 이명박이 적폐청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의 원흉인 이명박이 전면에 나서며 적폐세력의 반향을 모으려는 행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시대사명은 적폐청산에 성공하여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혁명정신이 바로 적폐청산완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폐 기득권의 저항에 눌려 청산을 중단한다면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력한 민주국민의 결집과 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금유용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비리가 있다면 현정권, 전정권 구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읍참마속’의 정신은 적폐청산을 수행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적폐청산은 불법 국정농단수사에 한정되고 있으나 법구조적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개혁입법이 어려워 보이지만 국민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일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합법적인 권력으로 가능한 최악의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처벌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대다수 깨어있는 민주국민은 촛불혁명이후 더 이상 권리위에 잠자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국정농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권리위에 잠자는 것은 직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반민특위와해로 친일파청산이 실패한 이후 수 십 년의 오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배신한 자들이 대대손손 잘 사는 현실은 민족정기에 치명적인 암종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갖게 된 적폐청산의 기회를 또 다시 날려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밥그릇은 필요하지만 부정한 밥그릇은 거부할 수 있을 때 정의 사회가 됩니다.

공정한 법제도하에서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하며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개혁으로 완수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자신의 목적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집단에게 역사는 행운을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토인비의 말처럼 수많은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는 국가와 민족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적폐청산의 비는 여운만 남기는 이슬비가 아니라 세파를 씻어내는 장맛비로 내려야 합니다.

청산 될 자들은 피로하겠지만 국민에게는 밝은 무지개로 피어 날 희망의 빗줄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