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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역사사색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은 사회악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최고는 과도한 불평등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문제는 극심한 불평등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달팽이 걸음이지만 부자들의 탐욕은 우주선보다도 빠른 듯합니다.

강남아파트가 주 무대인 부동산투기행태를 보면 탐욕의 현 주소를 잘 보여 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향한 욕망은 당연하며 한 때는 계층이동의 중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민자본주의가 고착된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기적’은 보기 어렵습니다.

소수가 국부의 대다수를 틀어잡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행위 중 하나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통 큰 기부입니다.

오히려 1위 재벌 이건희 삼성회장의 비자금뉴스부터 시작해서 재벌가의 갑질이 횡행합니다.





  추한 재벌대기업과 함께 부자 개인들의 행태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넘치는 부를 부동산투기등 돈이 되는 곳이면 무한정 투입하여 불로소득만을 추구합니다.

그런 악덕부자들의 가슴속에는 응당 있어야 할 양심이나 정의, 도덕은 떠난 지 오래입니다.


사회정의에 기여하기는커녕 구정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의 공적압력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삶에 피해를 입히는 자들은 사회악으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공공의 이익이 양립되어야 합니다. 

일전 어느 건물주가 마음대로 세를 올리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황당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건물이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개발로 가격이 올랐다면 당연히 불로소득입니다.

그 불로소득을 자신의 것처럼 주장하는 행태는 언어도단으로 매우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서민의 땀이 부끄럽지 않도록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적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노동자도 세금을 내는데 일도하지 않고 챙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극히 당연합니다.


강남아파트등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서민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투기가 아닌 부담없는 주거공간이 되도록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강남아파트 투기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 좌우개념에 따른 찬반댓글이 많았습니다.

정권 구성원과 야당 정치인들이 강남아파트에 사는냐 안 사느냐를 따지는 댓글이었는데요,

삶의 보금자리인 아파트만큼은 좌우개념을 떠나 삶의 기본조건이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법으로 불로소득을 챙긴 자들은 처벌과 환수를, 고가주택에는 종부세인상이 당연합니다.





  한 채도 못 가진 서민들의 기회를 여러 채 가진 소수 부자들이 투기를 일삼는 상황을 보면,

부의 축적과정에서 악덕자본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기부왕으로 변신한 카네기가 떠오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인간의 일생을 둘로 나누어 전기는 부를 축적하고 후기는 인류의 사회복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평생 모은 재산의 4분의 3을 기부한 인물이었습니다.


교육과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미국전역과 세계에 300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지었으며, 

각종 자선재단을 만드는 기부활동으로 오늘날 미국 기부문화의 초석을 세우게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 유래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더 더욱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자자손손 물려줄 부가 넘치는데도 불로소득에 침흘리며 서민의 몫을 빼앗는 탐욕자들은 사회악입니다.

마치 늑대가 자신의 몫을 쌓아두고도 어린 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솝 우화와 꼭 같은 행태입니다.


촛불혁명의 열매 문재인정부에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이 부끄러운 나라를 꼭 만들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소수 부자들의 과도한 악덕을 제거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