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그래도 최선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언론을 보면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보다는,

각자 처한 지형에 따라 개편과 고갈 등에 맞춰 편향된 논리를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국민연금을 흔드는 언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외의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때문에 국민들은 제도의 취지와 개선보다는 수령불안 등 불안심리를 보이는 듯합니다.

논란을 보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할까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한 국민연금 관련기사 댓글에는 폐지주장까지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논리인데, 왠지 위험해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른 노후준비상황을 보면,

국민의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는 9.8% 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는 국민은 최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답은 명확해 집니다. 소수의 경제 여유층이 아닌 다수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거죠.

  사회안전망이 OECD평균보다 밑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노후보장대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많지만 그래도 최선의 제도라 하겠습니다.

자녀가 더 이상의 노후보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역할을 대신해줄 유일한 제도거든요.

아울러 시판중인 민간연금을 포함해도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좋은 연금제도는 없습니다.

대략 10만원대를 납부하고 40만원대를 수령하는 고수익 연금제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국민다수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개편이 시급해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고갈이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개편방안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처럼 낸다면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은 당연하며 개인과 기업에 부담없는 수준에서 순차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가장 논란이 큰 특수직연금, 공무원,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특수직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보다 길다고 해도 수령액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지급보장을 근거로 혈세가 몇 조씩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가입, 수급연령을 높이는 개편을 하기 전에 일자리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60세 전에 은퇴하는 상황에서 정해진 수급연령까지 소득이 공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미래세대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튼튼한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하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호황이었던 현 세대보다 일자리등에서 큰 고통을 겪는 세대가 현재의 청년층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여건이 변화된 지금, 전 세대가 고통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험료율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인상해야 하며 소득보장정책을 굳건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위주의 산업정책을 수십 년 지속한 결과 기업은 보유금이 90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나,

국민의 지갑은 그만큼 가벼워 졌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은 노후보장과 함께 시급해 졌습니다.

  기업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변경해야 할 때입니다.

지갑이 든든해야 보험료인상도 부담이 덜 되고 미래를 꿈꾸는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노후보장을 위한 최선의 제도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