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문대등록금 폐지선언! 부럽다

 

  지난 6일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인상적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주 아이비 기술전문대에서 전문대등록금폐지계획을 설명하여,
재학생 80여명의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보도를 보며 이 땅의 대학생들이 생각났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 미셸과 함께 대학 학자금을 갚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네요.

 

부자증세로 중산층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을 보면서 이 땅의 대통령이 생각나더군요.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시급한 경제현안을 잊은 건지 뜬금없이

'골프 활성화' 발언을 했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난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모두가 힘들어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나라의 미래주역인 청년들의 삶은 '청년실신' 이 한 마디에 응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청년실신'이란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 결국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의

신조어(실업자+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더불어 청년들의 빚도 늘어나 20대들의 개인 파산 신청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해 6671명으로 전년(6098명)보다 573명 증가했는데 주요원인은 학자금대출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을 가져야 할 20대에 학업에 따른 빚으로 채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양한 장학금혜택으로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돈 때문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상황과 달라도 아주 크게 다르다는 거죠.

 

취업난과 채무상환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가장 큰 청년문제인데요,
등록금이 구조적으로 폐지되거나 대폭 낮춰지지 않는 한 대학생들의 고충은 계속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대통령의 전문대등록금폐지선언이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기사 하단에 달린 무수한 부러움의 댓글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군요.
현재의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의 자질보다는 부족한 그들을 선출한 국민의 근시안적 시야라고 봅니다.

 

특히 현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했던 50대 이상의 학부모들은 청년층의 고충에 대해 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황된 공약을 여전이 믿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투표가 자식과 손자를 포함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말이죠.

 

아마 이 땅의 어떤 정치인이 대학등록금폐지를 주장한다면 좌파라며 떠들어 댈 사람 참 많을 겁니다.
대학은 적립금이 쌓여 있는 부자이지만 학생은 가난한 채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정상은 아님에도 말이죠.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처럼 '공부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청년취업난이 글로벌 경제악화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최소한 학자금만큼은 든든학자금등의 대출이 아닌 반값등록금제도를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대등록금폐지와 중산층살리기는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에 훨씬 더 시급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바마대통령을 직구하고 싶다는 어느 분의 댓글이 크게 와 닿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