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리투쟁 지지한다

 

  전직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김부선씨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비리를 접해도 대부분은 나서지 않습니다.
정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도 가장으로 생활하는 입장에서,
비리를 밝히고 바로잡기위한 큰 용기와 시간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삶의 안식처인 집에서까지 동대표, 부녀회등의 주민들은 물론 관리소측과 다퉈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도 모른 척, 봐도 못 본 척 하며 누군가 해결해 주길 바랄 뿐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도 왜 내가 해야 하냐며 주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왜 내가 하면 안되냐며 나서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부선씨는 비리척결을 위해 과감하게 나선 겁니다.
일반인도 나서기 싫어하는 일을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 의연히 나섰다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김부선의 비리투쟁이 대중에게 직접 알려진 계기는 지난 12일,
거주지인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그녀와 부녀회장 사이에 반상회 도중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수년간 독학하며 아파트난방비리를 파헤쳐 온 김부선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 감사를 통해 관리비를 안냈다고 밝혀진 것은 300건이라고 합니다.
'536가구 중 5년간 겨울만 4개월일 때 27개월을 10원도 내지 않은 가구가 300'건이라고 하더군요.

 

서울시와 경찰에서 주민 일부가 난방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성동구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해당 아파트 관리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겨울철에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 가운데 난방 사용량이 '0'으로 산정된 경우가 300건(2.1%)이나 됐다네요,

 

 

 

난방비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9만원 이하로 나온 곳도 2398건(16.5%)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의도적인 조작과 기계결함, 개인적인 이유 등 세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사실이라면 수년간 지속된 문제를 방치해 온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관리는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단지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그중 회장의 위상은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법적 권력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여론의 실세 부녀회가 결합한다면 권력은 상상이상이거든요.

위탁관리회사에서 임명된 소장들은 옥상옥인 회사와 동대표에 눌려 전문성보다는 자기 살 길에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재계약이 안되거나 재임중에 강한 민원이 발생되면 밥줄이 끊기므로 비리에 동참하거나 외면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60% 정도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등의 비리가 적지않았다는 점입니다.

 

과거 김대중정부시절에 전국적인 아파트비리수사를 벌여 다수의 동대표회장과 소장이 처벌받은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후 주택법등 법제도 개선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비리는 적합한 토양이 있는 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 모아파트 난방비리처럼 아파트비리는 어디에서나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매월 받는 관리비 고지서부터 꼼꼼히 잘 살펴 보세요.
아울러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동일한 위탁관리업체와 장기간 계약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김부선 덕분에 알려진 이번의 난방비리는 중앙난방방식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보통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중앙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개별난방이거든요.

 

개별난방은 세대내에 전용보일러를 두고 자신이 사용한 만큼 부담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중앙난방은 공용보일러 등을 설치하고 증기·온수·온풍 등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각 세대가 사용한 개별난방비와 손실분등으로 측정되지 않는 부분을 공동난방비로 부과하게 됩니다.

 

가구별 난방량은 세대마다 설치된 계량기(열량계)에서 집계후 부과하는데,
이 계량기는 배터리를 제거하면 손쉽게 난방량을 조작하고 축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구별 난방량이 조작될 경우 공동난방비가 커지므로 정상적인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리면 오염된 물을 다수가 마셔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김부선이 난방비 비리의혹을 갖게 된 계기는 2003년 이사직후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때였다고 합니다.
가족이 많지 않은 김부선이 80만원을 낼 때 5인 가구인 앞집은 3천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난방비가 나왔는데,
계량기불량이나 장기외출등의 이유를 믿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이렇듯 세상의 모든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세상사람들은 '나서지 말자'며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게 돼죠.

스스로 '난 아무것도 못 봤어' 자신을 달래며 심신에 자물쇠를 채웁니다.

내 앞의 평온한 일상을 계속하고 싶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살라며 게가 다른 게 다리를 잡듯 방해하는 방미같은 사람들까지 설쳐댑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만큼이나마 발전한 것은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 의연히 나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이 정의와 신념을 위해 고독과 절망을 이겨내며 끝내 비리와의 투쟁에서 승리했기에 가능했던 거죠.

 

 

 

 

  무려 2년 6개월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김부선의 정의실현을 위한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쉽게 포기하는 그 길을 굳세게 걸어 온 분이기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 뜻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니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