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보육논쟁 해결책은 부자증세

 

  얼마전 서민증세를 단행한 정부가 이번에는 무상급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예산지원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남경필경기지사의 동조와 함께 새누리당이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합의로 시행중인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며 논쟁을 재점화시킨 셈이데요,

JTBC에서 홍준표지사가 선거를 전후로 계속 말을 바꾼 사실을 폭로했더군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10년 "무상급식은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현혹 공약"이라고 혹평했으나
2년 뒤 도지사 보궐선거 합동 TV 토론회에서는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160억 원 넘게 삭감했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에 원상 복구시켰지만, 지난 3일에는 아예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했다.'는 거죠.

 

 

 

 

  네이버지식백과에 따르면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입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근본 요소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남발하는 정치적 편의주의나 기회주의라는 점에서,
홍준표지사가 무상급식에 관해 보였던 극과 극의 행태가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여야 논쟁의 핵심은 2010년 야권의 공약인 무상급식과 2012년 박근혜정권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입니다.

무상복지의 원조인 무상급식은 2010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무상보육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공약으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었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세수부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문제와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부자증세라고 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복지국가라면 마땅히 시행해야 할 보편적 복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배가 필수적인데요,
재화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저소득층만 혜택을 준다는 방식의 선별적 복지로 빈부를 가르는 것보다는,
받는 혜택은 동일하게 주면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직장에서 회식할 때 월급 많은 상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부하직원들보다 돈을 더 내는 것과 같은 거죠.

 

  무한경쟁사회인 자본주의국가에서, 가난은 국가도 구제할 수 없다며 물러서는 것보다는
최소한 소외되고 약한 국민들이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언제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정권의 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로 100조원여를 낭비한 새누리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것은,
당시 박근혜대선후보가 야당을 뛰어넘는 복지정책공약을 제시한 부분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 당시에 자신했던 복지예산충당을 이제와서 못하겠다고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승리하기위해 자신들이 활용했던 방식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것은 더욱 씁쓸한 일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심리가 전세계에서 가장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경제가 내년에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경제압박의 어려움은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 강한 직격탄이 된다는 점에서 복지축소는 더욱 안될 말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등 부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금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카드돌려막기처럼 예산돌려막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는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당분간 선거가 없다고 해서 국민이 결정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흔들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