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영업정지로 끝날 일인가~

 

  5천만 인구를 훨씬 넘는 1억 건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가 영업정지된다고 합니다.

오는 14일 금융감독원등 감독기관의 결정과 소명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3개월간 영업정지라는 징계를 받는거죠.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회원 모집과 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대출업무부터 카드슈랑스, 여행알선,
통신판매 등의 부수업무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를 비롯해 여행업 등 부대 업무까지 전면 금지되지만,
기존 고객의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카드3사가 받게 될 영업정지 3개월은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국내 금융사상 최고 수위의 제재라고 하는데요,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2002년 3월 LG카드,삼성카드 이후 12년만의 일로서,
당시 LG카드와 삼성카드는 불법모집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은 국민들이 겪고있는 극심한 충격은 물론
유출된 정보의 악용등 앞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카드사의 영업정지로 끝날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카드 3사의 영업정지와 유출된 개인정보악용은 별개의 사안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미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A씨가 서울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 수사를 위한 정보라며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결국 정보를 제공한 A씨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있었지요.

 

 

 

 

또한 스마트폰 스팸문자 급증과 더불어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등을 악용한 피싱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최대 17가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악용할 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거든요.

더 기가막힌 사실은 국민을 불안과 충격속으로 몰아넣은 카드 3사 경영진의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인사 조치를 즉각적으로 단행한 NH농협금융과 달리,
롯데그룹은 지난달 28일 그룹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면서 박상훈 롯데카드 대표를 유임시켰고,

KB금융그룹 고위 임원 27명은 카드사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은 심재오 KB카드 사장등 임원 3명에 대한 사표만 수리했고
나머지 임원들 사표는 반려했다더군요.

 

 

  관련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징계조차 없는 카드 3사의 영업정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융사에 소속된 최소 3만 2천여 명의 텔레마케터들이 고용 불안에 처한 것 외에 말이죠.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이 넘는다는 텔레마케터들만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악용이라는 현실적 위험에 처한 것처럼요.

 

 

 

 

감독당국은 카드 3사의 경영진에 대한 가능한 모든 방식의 책임추궁을 이행해야 마땅하며,
이미 유출된 정보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국민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도 아니고 국민이 맡긴 정보를 유출한 책임은,
엄격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처벌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방지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참 기가 막히네요.

국민총인구를 넘는 1억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어 어디론가 떠돌고 있을텐데요,
재발을 방지한다고 해서 이미 유출된 정보가 안전하게 돌아 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재발방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개인정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