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경찰 청렴도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원인 16만 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 6천552명, 정책고객 1만 5천491명이 참여했습니다.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법무부, 검찰, 경찰이 나란히 나란히 최하위 5등급, 꼴찌를 차지했네요.

 

  사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놀랄 국민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민보다 권력눈치를 보며 조직보전에 급급한 검찰이 최근에는 수뢰와 성추문의혹으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엄정한 법집행을 실천해야 하는 기관의 조직원들이 자행한 비리를 같은 곳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은 최근 비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겸허한 반성과 함께 복무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더군요.

아울러 "최근 검사의 비리사건이 잇달아 발생, 국민으로부터 우려와 함께 자성을 요구받는다"며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만큼 최근의 사태는 참으로 면목없고 안타깝다"고 평했습니다.

 

검찰복무기강 강화에 나선 법무부 역시 청렴도가 최하위로 밝혀졌으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죠.
어떤 기관보다도 법질서를 잘 지켜야 할 기관들이 청렴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매우 황당한 일이거든요.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검사비리는 글자 그대로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관 전체에 청렴의 분위기와 법질서, 도덕적 직업윤리가 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청 안팎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비리는 밝혀진 것만 20명에 이릅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연도별·사유별 검찰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건데요.

금품향응수뢰 11건, 품위손상 5건, 직무태만 2건, 직무상 의무위반 1건, 음주운전 등 기타 1건 순이었습니다.
비리검사 20명중 10명이 파면,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감봉, 견책 처분을 내렸다네요.

그럼에도 부적절한 성적 언행 파문등으로 징계받은 검사까지, 검찰의 비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공익을 위한 공복으로서 성실한 직무활동을 해야 옳습니다.
그동안 검사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국민위에 군림해 온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비리는 계속되겠지요.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반드시 검찰등 법집행기구를 개혁하여 국민의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특권층이라는 구태를 버리고,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일하는' 참다운 법집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