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1심 무죄, 참 황당한 판결 양승태 사법부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신뢰도 하락은 추락하는 새보다 빠릅니다.최근 그러한 사법부의 구성원인 한 판사의 황당한 판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 시간문제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 고영주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며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177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