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상한제, 검토할 때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도한 기사 중 한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서 공개한 6·13 지방선거 경기도 내 신규 선출직 공직자 107명의 재산등록사항으로, 백군기 용인시장이 주거용 건물 16채를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중에서 가장 많은 16채를 소유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본인과 자녀, 재혼한 부인의 임대사업용 재산이라며 자신은 몰랐다는 해명을 했더군요. 댓글 대다수가 ‘투기를 하는 자들이 투기를 잡겠느냐’는 성토일색이었습니다.임대사업이 곧 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거용 건물의 과다한 소유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투기광풍으로 다시 증명된 것처럼 다주택자 문제가 표면에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 가족의 다주택소유가 비난받..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77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