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공장, 신산업육성으로 막는다?

  강아지공장의 동물학대가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지정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길을 완전히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려는 행태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가족입니다.

하지만 지속된 경제침체와 더불어 반려가족의 증가는 정체상태로 추산됩니다.

동물학대로 시작된 문제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로 해결하기는커녕 

신산업육성으로 일자리를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엉뚱한 길로 가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시장규모를 2026년까지 세 배 이상 키워, 일자리 5만 4천개를 만들 계획이며,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개 반려동물범위를 조류와 파충류, 어류 등도 반려동물에 포함되도록 개념을 재정립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개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반려인이 따르지도 않겠지만,

동물을 생명권이 아닌 상품처럼 산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기막힌 일이라 하겠습니다.

강아지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요,

연관산업육성을 위한 경매업 신설, 온라인판매허용등은 참 황당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략 4,000여개 업체가 반려동물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포장된 동물사진에 현혹되어 소비자가 클릭 몇 번으로 구입하면 배송과정에서 어린 동물이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처럼 더운 계절에는 고통이 더욱 가중되겠지요.

  동물복지상 반려동물온라인판매는 허용이 아니라 규제 또는 금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다고 해도 현재 제시한 정책내용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생명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별이 되는 경우도 많고 산다고 해도 고통이 따르는 지금,

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정부가 조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반려동물개념을 확대하여 신산업육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산 강아지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사실입니다.

전수조사후에 강아지공장등 번식업및 경매업등 연관업종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일이 우선인데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작업조차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결정과정이라고 봅니다.

단언하건대, 강아지공장문제는 신산업육성이 아니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동물보호의식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년 10만 마리 정도의 동물이 버려지며 동물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아지공장등 동물학대에 대한 해결책을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는커녕,

기업친화적인 발상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부분까지 과잉적용하려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산업육성에 맞춘 이번 내용은 동물복지나 동물보호개념이 상실된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사람이 반려가족으로 인정한 동물, 생명을 다룰 때에는 그만 천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공장, 신산업육성으로 막는다? 전국의 모든 개가 웃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