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흔들지 말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극우보수언론과 야당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이제 시작 중인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면서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초공사 중인 건물을 보며 완공하기 틀렸다며 중단하라는 모양새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정책을 시행하려면 완공이나 성과를 내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린아이가 당장 글을 읽지 못한다고 교육투자를 안한다면 지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난 60년간 지속된 재벌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졌고,

설상가상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경제기반은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정권에 동조한 적폐세력이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흔드는 셈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정책‘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 확산한다는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대대손손 잘사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낙수는커녕 그들의 지갑만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은 오히려 더욱 극심해지는 소득불평등으로 지갑은 빈약해졌을 뿐입니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심판이며 동시에 경제불평등해소를 요구하는 외침입니다.

낙수효과로 포장된 재벌대기업 위주정책에 대한 대안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봅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두껍게 해 주는 정책입니다.

의료등 복지혜택으로 지출은 줄이고, 최저임금인상, 근로장려금등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해방이후 재벌대기업의 수익세력인 극우보수언론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것은 당연합니다.

적폐기득권세력의 발악을 극복하려면 깨어있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아지도 자기 밥그릇을 건들면 무는데 인간이 제 그릇조차 못지킨다면 바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성과를 내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너무 늦으면 어려워집니다.

극우보수언론의 영향력이 전 같지는 않지만 장마철 모기떼처럼 끈질긴 공격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더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신속하게 실천해야 가능해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가구의 평균 소득이 4.2% 늘어나 6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지난 2년간의 0%대 소득 정체에서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등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은 악화했고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증가한 건데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더 세심하고 철저한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긍정효과가 많은 통계에서도 극우보수언론은 소득격차확대만 보도하는 상황입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확대는 기존 경제정책의 문제를 보여주는 큰 증거입니다.

재벌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징표라 하겠습니다.

고용쇼크는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치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결과이며,

저출산 고령화등 사회지표변화에 따른 장기적 요인의 누적이라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러한 사회 경제문제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소득격차가 급증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입니다.

재벌대기업등 상층부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소득운동장을 공정하게 바꾸는 일이 시급합니다.

  양심이나 정의도 없이 오로지 탐욕을 위해 갑질을 일삼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사회전반의 불공정과 불공평을 해소하는 최적의 성과를 내길 원합니다.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존한다’는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선한 국민들의 지갑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더 두꺼워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