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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더불어삶

종부세 논란,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지난 13일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의 종부세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후 관련 댓글을 살펴보니 대부분 찬성이었으나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반대댓글을 보노라니 씁쓸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부동산 부자 2%만 종부세를 내는 건데요, 거지가 부자를 걱정하는 듯한 댓글이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하여 200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이번 안이 통과된다 해도 그 대상자는 전체 주택소유자 1천331만 명중 2%인 27만 4천 명으로 그중에서도 21만 8천 명이 세금 4천2백억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당시 형성된 보수언론과 경제지등의 세금폭탄 왜곡에 세뇌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대상인 2% 부동산부자들이 보유한 자산에 비하면 세금폭탄이라 부르기 민망함에도,

대상이 아닌 98%의 서민까지 세금폭탄을 맞는 것처럼 온갖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속을 수는 있으나 두 번 속으면 속는 자가 바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과 높은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재벌대기업 등 부자들의 지갑은 나날이 두꺼워지나 서민의 지갑은 갈수록 얄팍해 집니다.

그 이면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부자들의 도덕심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지원받아 성공한 재벌들이 자기 곳간만 키웠고,

냉전세력은 재벌 등 금력세력과 야합하여 자신들의 부를 늘리기에 급급해 왔던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천민자본주의와 냉전적폐세력의 야합이 소득불평등의 근본원인이라 봅니다.

그 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흔들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발악중입니다.





  이번 부동산 투기광풍도 돈이 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천민자본주의란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가 사용한 용어로 비합리적이며 종교나 도덕적으로 비천하게 여겼던 생산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로 유대인을 염두에 둔 용어였지만 현재는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 자본주의를 의미합니다.


미국도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부자들의 자세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사업을 위해 기부를 아끼지 않는 사회 환원의 전통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재벌 대기업 어느 곳도 사재를 털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재벌이 취업난으로 어려운 청년층 주거, 생활복지를 위해 사재를 기부한다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기부는커녕 세계에서 보기 드문 황당한 갑질행태로 해외토픽을 뒤흔들고 있으니 황당할 뿐입니다.



평생 일만했던 서민들 - 노무현 생가에서


  역사이래로 권력에 따른 빈부차이는 존재했고 불평등도 영원히 존재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부자가 나누기는커녕 탐욕만 챙기려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삶은 부나 능력에 대한 무조건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가능합니다.

돈이 모든 재화와 기회를 독점하는 현실을 용인하다면 영원히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것은 새로운 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봅니다.

기존 패러다임에서 이득을 챙긴 자들을 극복하고 정의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가진 자가 더 내는 것이 당연하듯 부자들도 천민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집은 투기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터전


  더 많이 가진 것을 무기로 덜 가진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일은 그만 자제해야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부정의한 태도를 못 버린다면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종부세대상이라는 것은 부동산부자라는 국가공식인증이라는 점에서 일면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가진 것이 차고 넘치는데 더 큰 욕심을 부린다면 다수 국민의 이해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발독재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도덕, 정의로 향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를 끝내고 ‘자상한 자본주의’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