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논란, 사회공동체의식이 해결책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보다 960원 상승한 7530원으로 월급으로는 157만 3770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수준도 높다며 새해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논란이 분분하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근거로 극우 보수언론등에서 논쟁을 확대 지속하는 상황인데요,

평소에는 대기업 입장의 논조를 펴다가 갑자기 자영업 수호천사를 자처한 모양새입니다.

최저임금 논란을 알바시급정도로 보고 편의점등 자영업과의 대결로 왜곡하는 듯합니다.

편의점이나 커피점 등 자영업의 주 이용고객은 근로자이며 그들은 오랜 상생관계입니다.

그런데 야당과 보수언론은 바구니에 담긴 게처럼 서로 끌어내리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중요사안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 설정이 얼마나 문제인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최근 <한겨레>가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 10중 7~8명은 가구의 핵심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자영업과 알바의 문제가 아닌 많은 국민의 삶의 질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꼭 실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는 사실과,

보수의 낙수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가 해결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표면적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격차에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은 지속증가했으나, 노동부분이 계속 감소했다는 사실일 겁니다.

때문에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해결방법에 전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빈부격차해소를 외면하려는 저의를 격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연대의식이라고 봅니다.

지나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거죠.

대대손손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탐욕적 이기주의는 더불어삶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재벌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솔선수범이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2010년 법인세 인하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000조원이나 국민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은 나날이 그 수가 늘어가며 부를 축적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만큼 고통입니다.

부자들의 곳간만 가득하고 서민의 곳간에는 찬바람만 부는 나라에 정의와 공정은 없습니다.

편의점, 커피점 등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곤란은 대기업의 솔선수범 상생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납품가격등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대기업이 인상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다음,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 경계선에 선 사업은 지원과 더불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세금보전보다는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등 막대한 부를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하는 것은 죄악과 같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등 사회문제 해결책은 가진 자들이 탐욕을 줄이고 조금 배려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조직과 개인의 상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공동체의식의 함양입니다.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서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맹자의 측은지심이 자주 떠오르더군요.

아직도 최저임금 논란기사를 양산하는 언론 기레기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 한 달만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생활해 본 후에 그런 기사를 쓰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