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권하는 사회

 

  IMF구제금융을 극복하던 시기 내수 진작을 위한 카드 남발의 결과가 카드대란을 불러왔고,
이후 지난 10년간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카드를 남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했던 신용불량자를 다수 양산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0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7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맹점수수료가 52조 6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비용이 19조 1925억원 등이라고 하네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된 만큼 신용카드에 편중된 기형적 결제구조가 문제입니다.

선진국처럼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체크카드)로 옮겨가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미국 42.3%·영국 74.4%·독일 92.7%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이와 더불어 결제수단으로 신용이나 직불카드외에 현금계좌이체를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봄꽃놀이용 고속버스표를 예매하려고 하니 오직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평소 현금 결제와 계좌이체를 병행해도 불편이 없어 카드소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을 권유해도 미소로 거부해 왔었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누가 권해도 구비하지 않는 자유인의 생활방식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직접 가서 예매해야 하는 예상하지 못한 불편을 겪게 된 거죠.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느낀 불편과 시간낭비를 생각하니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규모가 작은 온라인 쇼핑몰들에서도 카드와 현금결제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편의를 배려해야 할 대형 공적 기관에서 카드결제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카드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꼭 그만큼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권하는 사회는 공제와 편의성등 좋은 면도 있으나 무조건 권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 분들! 카드말고 현금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