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국민연금 시청후기

 

  지난 9일 문화방송 PD수첩 '누가 국민연금을 흔드는가'를 시청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국민연금폐지운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점이라 관심갖게 되더군요.

 

김재철사장 취임후부터 정치편파색이 강해서 문화방송은 거의 시청하지 않았는데,
이번 방송은 개인적으로도 관심 주제라서 냉정한 시각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교수와 전문가 및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인터뷰로 강조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어려운 분들까지 납부해야 하는 강제납부의 문제점을 보여 줍니다.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폐지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회장과의 인터뷰 전후로,
민간보험회사등에 회원정보를 팔아 수익을 챙겼다는 단체 내부고발자의 인터뷰도 진행되었구요.

 

즉 국민연금폐지주장을 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순수성이 아닌 뭔가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피디의 요청에 단체회장이 당당하게 답변하길 바랬었는데, 참 아쉽더군요.

 

 

 

 

 

  민주사회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각자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주장하는 내용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이타적인 순수성이 기본이 되야 한다고 볼 때,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주장하는 단체의 주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폐지된다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민간연금이 날개를 달게 될 것은 명백합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이 민간연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가입할 것이 뻔하지요, 안되는 분들은 노후에 믿을 언덕이 전혀 없게 될 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기금 고갈등의 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이 현명한 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가면서 지켜야 하는 제도거든요.

 

부자들은 국민연금 없어도 잘 삽니다. 가진 것이 돈이잖아요.
방송에 나온 노인분들처럼 경제력이 없으면 노후에도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녀들 힘들게 키워놔도 본인들도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 부모에게 생활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폐지논란은 현 정부의 정책부실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해야 국민의 의구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좋은 제도를 국민이 아닌 정권차원의 공약이행에 악용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주위에서도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자식들 눈치안보고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비보험이 많아서 실비보험이 제 2의 건강보험처럼 인기더군요.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적용률을 높이면서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면 스웨덴처럼 노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기금고갈등 문제점만 앞세워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이자붙여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받은 돈 사용하고 나면 노후보장대책은 아무것도 없죠, 민간보험회사들만 가입권유하러 바쁠 겁니다.

 

국민연금은 연대의 정신, 국민복지의 정신에서 국민 서로를 챙기는 공적연금, 즉 품앗이제도라고 봅니다.
재테크전문가들의 자료를 보면 하나같이 국민연금이 수익률면에서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라 안전하고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올려 주므로 필수가입을 권하더군요.
그 위에 자금여력이 되는 분들의 경우 민간보험이나 부동산등으로 자산관리를 하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이익을 내야하는 회사의 민간보험과 그런 부담이 없는 국민연금, 어느 쪽이 국민에게 이익이 될까요~

 

 

 

 

 

  방송을 시청한 후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시청자 게시판을 열어 보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멋진 무지개를 봐도 의견이 다른 것이 정상인데, 하나같이 비난 일색이었거든요.
국민연금 폐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할 때라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될 거란 예상을 훌쩍 넘은 거죠.

 

댓글중에는 국정을 홍보하는 편파방송이라거나, 모 단체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평균수명이 이미 80살이 넘었습니다. 수년전부터 100세만기 보험까지 판매되는 긴 세상이 되었죠.
많은 국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긴 노후를 살게 된다는 거죠. 축복인지 아닌지는 모두 다르겠지요.
이러한 국민의 노후를 자식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 그것이 국민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