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영토 분쟁속 한국과 북한

 

  지난 12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등 과거 동지국가들은 물론 미국등 국제사회의 반대압력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거죠.

국내정치지형과 상관없이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일본과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영토분쟁에 몰입하고 있는 주변정세 속에서,
머리위에 북한이라는 화약고까지 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 군수업체들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후 새로운 무기고로 떠오르는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록히드마틴과 보잉은 해외 수익의 4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역사를 보면 전쟁은 국민이 원하든 않든 결정권자들의 독단으로 일어난 사례가 적지않음을 보여 줍니다.
나치독일도 다수의 국민은 히틀러의 전쟁발발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결국 전쟁에 이끌려가도록 세뇌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떠오르는 세력 중국과 여전히 강한 일본의 틈새에 끼인 한반도의 형국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총서기와 일본의 아베 신조총리가 영토문제조직을 관할하며 총력 태세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국의 분쟁지역을 비롯한 베트남과 필리핀등 타 국가들간 영토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비롯하여, 베트남과는 스프래틀리제도 및 파라셀 제도, 필리핀과는 스카보러섬을 놓고 영토갈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G2 시대'를 연 중국은 2010년 명목 GDP 5조 달러로 일본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0조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급성장중인 경제력에 힘입어 강해진 군사력을 앞세운 중국의 영토공세는 더욱 강력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투기 50여대를 싣는 항공모함과 핵미사일 발사까지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도 여러 척 보유중입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영토분쟁에 아시아지역의 영향력확대를 추구하는 미국까지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경찰로 자부하는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도갈등을 겪고 있고, 중국과는 이어도 갈등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한국, 중국, 러시아와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이 가장 약한 한국을 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익 아베정권 등장의 저변에 깔린 기류에서 일본 국내정치 상황이 강력한 대외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중국도 정권불안정등 내부문제해소를 위해 대일본 무력사용등 강력한 대응으로 국민결속을 도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자리잡은 우리나라는 양국의 충돌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북한의 핵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 불안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또한 중일 영토분쟁이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까닭은, 주변정세가 한반도 평화를 좌우해 왔기 때문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가장 큰 비극을 당한 국가는 조선이었습니다.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일 영토분쟁지역인 쿠릴열도(북방4도)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빼앗았다가 2차대전 패배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다시 러시아에 편입됐습니다.

 

 

 

 

  독도는 일본 패전후 '침략시 빼앗은 영토는 모두 되돌려준다'는 카이로 선언으로 1948년 합법적으로 되찾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군국주의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과거 역사에서 보듯,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국가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국익에 따라 냉철하게 합종연횡하여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친미나 친일, 친중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한 냉정한 기반위에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배조차 채워주지 못하는 무능한 북한 김씨왕조의 위협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보유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쪽의 핵이든 한반도에서 터지는 날이 온다면, 우리 민족에게 그 이상의 큰 불행은 없기 때문이지요.

 

 

  공멸이 아닌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선말처럼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다툼현장이 되지 않도록, 국민과 정치인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