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4대강 총체적 부실

 

  며칠전인 11일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점검을 지시했더군요.

이명박 전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임기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속도전 사업이었죠.

신임 박대통령의 첫 공식 언급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작업이 이뤄질 듯 합니다.

 

4대 강 사업은 4년간 22조 20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으로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환경시민단체와 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권력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았지요.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은 5개월간의 정밀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보의 내구성 부족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등 총제적 문제점의 노출을 지적했지요.

 

 

 

 

 

 

  물론 4대강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은 '감사원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반발했지만, 글쎄요.

감사원의 결과발표는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인데 말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내내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침묵했었죠.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까지 몰아붙이거나 4대강 전도사라며 정권 측근인사들이 설쳐댔지만,
총제적 부실이 드러난 지금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4대강 전도사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보 내구성을 보면 총 16개 보중에서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고 바닥의 세굴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달성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균열이 나타나는 등 6개 보 1246개소에서 모두 3783m 길이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4대강 재앙'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7.5%"라며 "이런 낙찰률은 업체들이 사전 담합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요. 그렇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낙찰률이지요.

수천년동안 민족의 젖줄이 되어 온 4대강을 훼손하는 공사에 '턴키방식'이라니 참 황당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수 국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공사를 왜 마구잡이로 강행했을까요?

 

 

 

 

  5년 임기동안 역사에 남을 과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보려는 무한한 탐욕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역사를 보면 대운하등의 토목공사로 치적을 세워 보려는 사람들은 왕을 비롯한 독재자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히틀러의 아우토반 건설은 실업해소라도 했지만 이명박의 4대강 공사는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외에 뭐가 있나요!

 

또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4대강 사업공사중 낙동강 공구에서만 18명의 노동자가 공사 중에 사망했습니다.
투입된 예산 22조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모두에게 7년간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기막힌 일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회에 걸쳐 공무원, 건설업체 관련자, 지역 주민 등 1천1백52명에게 포상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국회에서 요청했지만 포상자 명단은 공개하지도 않았지요.

무리한 공사로 4대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유지관리비용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을 저질러 놓고 포상이라니요.
4대강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였는지, 황당하면서도 한편 알듯한 느낌이 드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진행중인 4대강사업 관련수사는 대우와 현대등 건설회사 비자금 조성의혹등 총 5건입니다.
그동안 무수하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 검찰등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대통령 임기동안 치적쌓기라는 무모한 탐욕에 낭비한 역사적 대죄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사강행을 하면서 권한남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조사받아야 하구요.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의 의혹해소와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고취를 위해 적절했다고 봅니다.
4대강 공사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합니다, 제대로 이뤄지는지 귀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사와 유행에 같은 점이 있다면, 반복한다는 거죠.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도 잊을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국가의 대표자를 잘못 선출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눈사태처럼 되돌아온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