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보미사업 정책검토우선

 

  최근 여성부 조윤선 장관의 '손주돌보미 사업 전국확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시행중인 사업인데 인기가 많다면서 전국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인터넷을 보면 지급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서초구는 조모가 파견돌보미 대신 손주 돌보미를 신청하면 면접과 25시간 전문교육을 거쳐,
매월 최대 40시간 기준 시간당 6000원의 파견돌보미와 같은 시급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심정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정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번갈아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한 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거든요.

 

 

 

 

 

 

  현재의 가정 양육, 시설 양육으로 구분해 온 무상보육시스템에 조모 양육정책까지 추가 되는 것입니다.
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40만원과 부모가 20만원을 부담하여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네요.

 

  문제는 대상인원과 예산, 확보여부등을 검토하지 않고 "월 4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부터 한 점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여성부가 손주돌보미 사업을 검토한 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제 취임한지 얼마 안된 장관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이해가 안되네요.

부디 서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들과 양측 어머님들, 많이 헷갈리거든요.

복지정책을 언론플레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겠죠!

 

여성부 관계자는 "검토가 되기 시작한 것은 13일 방송사에 서초구 사례가 나가고서다"라며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야한다. 기재부와 예산을 따로 협의하지 않았고, 대상도 확정되지 않았다, 얘기가 (언론에)먼저 나가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니 참 한심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임 장관이 정책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시행할 것처럼 발표부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부정수급 문제와 지자체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보다는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거든요.

 

아르헨티나의 페론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인기몰이를 추구했던 유명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죠.

 

   국가미래를 위해 저출산해소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예산과 방향에 대한 상세 검토없이 정책부터 발표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미숙함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으로 지자체들의 자금곤란이 심화되어 추가보조금의 여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자구인 서초구청도 무상보육으로 인한 복지예산이 부족해 올해 3월부터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최장 12개월, 맞벌이 가정은 최장 9개월 미취업모 가정은 최장 6개월로 손주 돌보미 지원 개월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0세 아이의 양육보조금이 20만원인데, 조모가 돌보면 40만원이라면 당연히 조모가 키운다고 하겠지요.
부정수급을 유도하여 국민의 심성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정책은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년대계는 못하더라도 최소 십년대계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정책구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정책발표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일도 설익으면 먹기 어렵잖아요.

국민 혼란시키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