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미국 사대 그만하라

  평창올림픽을 전후한 보수야당의 행태가 참 가관입니다.

일본의 내정간섭주장이나 미국의 온갖 무역보복에는 한마디 항변도 안하면서 

국내외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현 정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거든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라며 황당 주장을 펼치더니,

강화되는 미국의 무역보복을 친북정권이라 그렇다며 왜곡까지 자행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무역보복은 문재인정부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행해진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더욱 심해진 것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장한다면 선동 왜곡이고 모른다면 무지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시각이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며 국익조차 외면하는 상황인데요,

냉정한 역사의 시각에서 현 보수야당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보수는 국익이 우선인 개념인데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의식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대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주체성 없이 세력이 큰 나라나, 강한 자를 따르며 복종하고 섬기며,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거나 빌붙고자 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닌 보스를 따르는 ‘보스주의‘로 보입니다.

보수의 기원이 친일파인데 친일파의 보스는 일본이었고 해방 후에는 미국이었기 때문이죠.

그 정신이 끝없이 이어져 온 결과 오늘날 보수라 주장하는 자들의 행태로 확인됩니다.

기업가 시절부터 보호주의자로 알려진 트럼프는 인격도 문제있지만 탐욕에서는 더욱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한국이 안보의 동맹이나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 사정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를 사용해 왔으나 트럼프에 와서 더 심해진 건데요.

목죄오는 탄핵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이미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라고 한 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 미국과 당당한 협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야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럴 의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무척 답답합니다.

이웃은 물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상호이익은 가장 기본적인 관계유지와 발전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국이 일방적인 보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굴종과 같다는 점에서,

현 보수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사대주의의 현대판 행태라 하겠습니다.

  과거 조선이 중국에 보인 사대주의는 약소국이 살기위해 부득이한 국가처세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동맹국인 것은 사실이나 전적인 의존은 삼가야 합니다.

미국이 국제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무역보복을 한다면 당당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선의 사대주의는 중국이 중심인 세계에서 부득이했으나 지금은 글로벌시대로 그 당시와 다릅니다.

13위권 경제강국으로서 2개 강국인 중국및 유럽등 세계 무역국들과 협조하면서 협상하면 됩니다.

국제규범에 위반한 미국의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여야 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야의 균열은 트럼프와 미국의 이익에 도움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국익을 두고 미국과 다퉈야 할 때 미국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사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파주의에 매몰되어 그러한 기본 자세조차 외면한다면 비난은 온전히 야당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전란을 앞두고도 당쟁에 몰두했던 동, 서인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하여 6.25전쟁을 발발시킨 애치슨 라인을 잊으면 안됩니다.

미국의 경제이익을 위해 무역보복을 하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국익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처럼 명명백백한 사실을 보수야당이 잊거나 외면한다면 국민이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