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단골메뉴, 북풍등장

  박근혜파면으로 한국의 보수정치권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선이 두 야당후보의 대결로 압축되는 것이 그 상징인데요,

자숙은커녕 역대선거의 단골메뉴였던 ‘북풍’을 재활용하려는 모양입니다.

언론에서도 재활용에 대한 기대가 느껴집니다.

북풍이란 네이버 시사사전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돌발행동을 의미합니다.

‘지난 96년 4·11 총선 며칠 전 판문점에서 시작된 북한군의 무력시위를 시작으로 87년 대선 전에 발생한 KAL기 폭발 사건 및 선거 전날 폭파범 김현희의 압송 입국, 92년 대선 전에 안기부가 발표한 거물 간첩 이선실 및 남조선노동당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문제는 선거전후에 발생한 북한도발, 즉 북풍이 보수군사정권에 큰 도움이 되어왔기 때문에,

보수권이 위기에 봉착하거나 선거승리를 위해서 북풍을 재활용하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송문순 쪽지’라는 북풍기사가 언론을 도배하며 영향을 미치려는 듯합니다.

쪽지의 주제인 대북인권결의안 결정건은 북한과 완전히 단절된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10.4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직후 남북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개된 참여정부의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주무부서 장관이었던 송문순이 대선국면에서 개인쪽지를 공개한 건데요,

모든 '참석자들의 의견과 달리 홀로 개인의 사명감을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심각한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측은 NLL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 대선에 이용했으나 ‘나중에 밝혀지길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는 것’이나 선거는 끝난 후였다는 점입니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무조건 자극하는‘ 아니면 말고’는 이젠 끝나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무도한 핵실험과 관련된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한반도를 둘러 싼 미국과 중국, 일본은 과거처럼 지금도 그들의 국익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의 일부였던 불행한 역사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국의 환상을 갖고 있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그런 식으로 자랑하며 주장했다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의 상황에 대해 만만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물을 안보불안에 편승하여 다수 국민들이 선택한 나라, 

평소에는 주적이지만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면 북한을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하는 부패기득권세력이 여전히 힘을 갖고 설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시진핑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국민이 현명하게 변하면 됩니다.

뭐든 할 수 있는 트럼프와 거만한 시진핑, 여우같은 아베가 대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원칙을 갖고 국익을 위해 담대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극우보수에 흔들리고 국외에서는 주위강국에 흔들린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수구언론이 원하는 북풍도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한번의 어리석음은 이해되지만 두 번의 어리석음은 국격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현명한 국민의 판단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