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압승, 우경화 본색 드러내나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아베망언'으로 우리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우익 정치인이 일본정치사에 우뚝 선 거죠.

참의원 의석의 절반을 교체한 선거 결과 연립 여당이 자민당 115석, 공명당 20석을 얻어 전체 242석의 과반인
135석을 차지했네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약세를 토대로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려는 부양정책에

일본국민이 손을 들어준 거죠.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아베총리의 장기집권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베의 압승과 장기집권이 이웃나라들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베 총리는 참의원 대승후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관점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해석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대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 등
관련법 정비를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다음달부터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해석 변경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 추진 세력은 발의에 필요한 최소석인 162석에 못 미친 142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대승으로 자신감에 차있는 아베정권의 행보에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우선,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의 핵심은 바로 헌법 9조입니다.
1947년 일제 패망 후 만들어진 헌법에는 무력행사 포기, 군대보유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베총리의 자민당은 이를 개정해 `자위권을 명기하고, 국방군 설치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거든요.

2차대전 일본침략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과 중국등이 아베의 압승에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이유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엔화를 풀어 경제를 살리려는 '아베노믹스'에 세계가 주목해 왔지만,
이번 선거이후에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본색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이웃과의 상생보다는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를 보인다면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현재 선거 승리로 자신감에 차있는 아베 총리의 추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곧 다가올 8월 15일이 아베 총리의 향후 방향을 예측할 하나의 잣대로 보입니다.

 

그날 아베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면, 이웃국가들에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일본 보수층의 지지를 업고 우경화에 주력한다면 섬나라, 일본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지요,

그러한 교훈을 잊는 나라는 반드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미국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우경화 본색에 대한 정부의 담대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임진왜란이나 2차대전을 돌이켜 볼 때 일본의 재무장으로 중국보다 먼저 피해를 보게 될 국가는,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