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비자금 추징 철저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거액 추징금 납부 현황이 국민의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오는 10월이면 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천문학적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선고후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1997년 무기명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여억원이 추징됐고 2000년에는 벤츠 승용차가,
2001년에는 용평콘도 회원권이 경매를 통해 납부됐을 뿐이지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2003년 검찰은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내 공개 명령을 받아낸 후,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착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었지요.

 

29만원으로도 매우 풍족하게 사는 소박한 전직 대통령을 보유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세계에 자랑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고나 할까요~

 

 

 

 

 

 

 

사저 경매이후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은 2004년 4월 28억원, 5월 100억원이었고,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 7천원을 징수당한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다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낸 것이 전부입니다.

 

검찰이 시효 연장을 위해 강제 징수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해 소액만 납부한 결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효는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되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을 발견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는 지난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 167억원 가운데 73억5000만원 상당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았고, 3년 뒤 재용씨의 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숨겨둬 채무집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용씨의 소유가 된 채권을 전 전 대통령으로 돌려놓은 뒤 이를 추징해야 함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2007년 재용씨의 형이 확정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러가지 법리적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이 마련된 만큼 추가적인 추적을 통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방안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징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이 매우 컸었지요. 이러한 점은 검찰도 모른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공소시효 만료기한은 10월 11일입니다.
불과 5개월여 남은 거죠.

 

 

  이번만큼은 국민들의 마음을 업고 검찰에서 철저하게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부패재산 환수를 위해 출발점에 선 검찰의 등 뒤에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