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채택과 대한민국

 

  어제 일본 아베총리가 참 황당한 주장을 했더군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한국에 전쟁이 나도 일본정부의 양해가 없으면 미군이 달려올 수 없다는 거죠.
언제부터 미군의 출동을 일본정부가 관리해 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얼마전부터 제 2차세계대전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 5천만에서 7천만의 인명이 숨진 인류의 비극적 사건인데요,
인류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더군요.

 

유럽에서 히틀러라는 극우민족주의자가 전쟁의 원흉이었다면,
아시아에서는 왕을 전면에 내세운 일본의 군국주의가 전쟁을 야기했습니다.

 

두 국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죄한 전후 독일과 달리
일본은 침략의 과거사를 진실로 사죄한바 없으며 오히려 회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베 일본정부는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 는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아베는 이날 각의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일본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일본이 전후 걸어온 평화국가로서의 길은 바뀌지 않는다.
이번 각의결정으로 전쟁에 휘말릴 우려는 한층 사라질 것이며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집단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피공격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방위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당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으로 전쟁이 가능한‘보통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평화헌법 9조의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을 지켜 온 역대 정권의 방침을 뒤집은 것인데요,
패전국 일본은 1946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결정이 최대 동맹인 일본의 역할 확대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헤이글 미국방장관은 아베 일본총리와 내각의 결정을 '역사적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더군요.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전선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베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헌법개정의 길로 질주할 것이 명확합니다.
A급 전범인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유훈이 헌법개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평화헌법은 미점령군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며 개헌을 주장해 온 보수우익 아베 총리는,
2006년 집권시 개헌을 밀어붙이다가 1년 만에 퇴진했고 지난해 2월에도 헌법 개정에 나섰다가 후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참.중의원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헌법개정을 본격화 할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에 대해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일본 집단자위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외교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한다' 며 현 정권에게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했더군요.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내지 우리 영역에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없으면 일본군이 들어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과거 일본의 침략역사에서 배운 것이 전혀 없다고 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극한 탐욕의 이기주의로 시작된 전쟁에서 침입시 사전에 요청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아베의 일관된 행동을 볼 때 그의 목표는 방어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쟁하는 국가입니다.
과거 2차대전처럼 자국을 방어한다며 타국에 무력을 행사하는 군국주의 국가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웃국가를 전쟁물자탈취의 수단으로 침략하면서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위선을 내세운 군국주의 일본의 시작은
현 아베정권처럼 자위권 확보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군국주의자의 후손인 아베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총리로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과거 자신들의 전쟁유발에 따른 역사적인 교훈을 얻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한반도에 매우 위험한 국가라는 인식하에 정부의 현명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북한 김정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국방비 증액경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규모 세계 3위인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 미국은 3.8%, 중국은 2.0%이며
2013년 절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의 국방비는 약 1390억 달러로 세계 2위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5배인 6650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의 7분의 3 수준인 590억 달러로 5위, 한국은 중국의 4분의 1인 340억 달러로 10위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계 1.2.3위의 미국, 중국, 일본과 북한의 위험한 군사력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주변 상황은 평화보다는 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한반도에 터잡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당대인들의 각성이 요구됩니다.
단언컨대, 전쟁은 인류의 가장 큰 악덕으로 더 이상 행해서는 안될 금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