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해외순방과 대통령전용기

 

  다음달로 임기만료인 이명박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최다 해외순방기록을 달성했다는 뉴스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총 49회로 84개국을 순방했고 중복방문국가를 제외해도 43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대 해외순방을 한 이유는 '대한민국 먹거리'를 만드는 디딤돌을 마련하려고 나갈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더군요.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정상회담과 국제행사참석과 같은 정치외교, 자원확보등의 경제분야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살펴 볼 때, 이 대통령의 역대 최대 해외순방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 집니다.

 

퇴임후 정확한 사용내역이 나오겠지만, 역대 대통령대비 최고의 순방비용이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수신문 헤럴드 경제기사에서 최소 1163억 원에서 최대 201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더군요.
전임 네 분의 대통령이 지출했던 순방비용이 219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일순간 국영과 공영방송에서 정규방송을 끊고 실황중계했던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원전수주방송이 떠오릅니다.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법적효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대통령이 주연한 생방송이었거든요.

 

  문제는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순방에 비해 자원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 10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민주통합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지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원개발과 관련해 체결된 MOU(양해각서) 71건 가운데 본 계약은 단 1건 뿐이었다"

 

양해각서는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49회의 순방 모두가 국가적 필요성이 있었거나 과연 시급했던 순방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공직자는 세금대비 효과를 먼저 생각해야 낭비를 피할 수 있고,
내치와 도덕성에 금이 간 정권의 수반은 잦은 해외순방보다는 내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이죠.

 

 

 

 

 

 

특히 2년 전 순방시에는 딸과 외손녀를 데려가는등 공사를 잊은 행태로 국민의 거부감까지 일으켰거든요.

때문에 알뜰하고 실용적인 업무출장을 다녀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무태도와 크게 대비됩니다.
퇴임후 정확한 순방비용과 사용내역이 발표된다면, 아마 적지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 역대 대통령 해외순방 횟수와 비용

 

＊ 노태우 - 11회 452억원
＊ 김영삼 - 14회(28개국) 495억원
＊ 김대중 - 23회(37개국) 546억원 
＊ 노무현 - 27회(55개국) 700억원(759억?)
＊ 이명박 - 49회(84개국 : 중복방문제외 43개국) 1163-2013억원 추정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에 필수적 이동수단인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황당합니다.

그동안의 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해외순방할 때마다 전세기를 임대해서 사용해 왔었지요.

그러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처음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하지 못합니다.

 

당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 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거든요.
결국 그 해 연말 국회는 전용기 구입 착수금 300억원을 책정한 전용기 도입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후임 이명박대통령은 4년간의 임대비용으로 대한항공에 1140억을 지불했고, 2014년에 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전용기 구입가격의 증가와 낭비된 임대비용입니다.

2006년 추진당시는 2000억원으로 계상했지만, 2014년에 도입하려면 4800억여원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일이 갈수록 전용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출한 4년간의 임대비용 1140억은 별도이니,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민세금만 낭비하게 된 거지요.

 

2006년에 한나라당이 찬성했다면 저렴하게 구입했을 것이므로 현 이명박 대통령이 잘 사용했을텐데 말이죠.

추후 이명박 대통령이 사용한 해외순방비용의 적절성과 전용기구입반대로 인한 국민세금낭비는 꼭 따져야 합니다.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으로 반대한 전용기 구입반대자들의 사과는 구입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마땅하겠지요.

 

  전용기 구입예산을 두고 빈곤층 전기세 운운하신 이재오 의원은 서민층 전기세 인상반대부터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