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철면피 특별사면

 

  잘못된 일관성과 철면피를 두루 가진 점에서 현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듯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다수 국민이 설특별사면을 반대했음에도 억지로 강행했거든요.

 

임기초 고소영정권에서 권력형부패비리, 4대강 부실공사로 인한 국민의 비난해소에 노력하기는 커녕,
설특별사면에 비리측근을 포함하여 임기말까지 국민의 비난을 챙겨가려는 놀라운 일관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가시화된 신구권력간 갈등은 양측에서 해결할 문제겠지만, 이번의 강행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은총을 받아 모든 부정과 비리를 단칼에 정리한 설특별사면대상자를 볼까요!

방통대군으로 알려진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희태전 의장과 천신일 회장을 포함한 55명입니다.

 

 

 

 

 

 

※ 설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총 55명)

 

-전 국회의장(2명) : 박희태, 박관용

-공직자(5명) :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12명) :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14명) :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9명) :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법과 원칙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볼까요!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  허걱~

 

글쎄요, 대통령이라는 분의 말씀에 동감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해 지는 부분입니다.
사면대상을 보면 검찰이 겨우(?) 밝혀낸 대통령 측근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이라는 특별권한은 대통령 자기식구 감싸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처럼 극히 비도덕적인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자신에게 봉사했던 수족 구제를 위해 행사했다는 점에서 극히 심각한 행태거든요.

 

 

 

 

 

 

  사면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용산참사수감자와 외국인 수형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오직 구색일 뿐이죠.
때문에 용산참사 진실규명위원회에서는 사면이 발표된 29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이 형기의 대부분이 지나 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이루어진 사면이라는 점과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철거민 사면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노스럽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설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행사가 아닌 명백한 권한남용이라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위치에서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의 수족부터 챙기는 사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요소에 속하는 권한이므로,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면권의 원칙을 왜곡 또는 오해하여 권력형 비리로 사법심판을 받아야 할 측근을 구제하는데 이용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법치주의적 상실감을 아프게 헤집는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처럼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8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했더군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범죄자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도록 명문규정으로 개정하길 바랍니다.

 

 

 

 

 

  역사의 창에서 바라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찾기 어려운 통치행위를 해 왔습니다.
역사에 대한,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도 쉽게 해 왔거든요.

 

이번 일에 대한 책임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현직 대통령을 보면서,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살아온 삶이 부도덕한 인물을 선택한 탓에 국가의 법치를 추락시키도록 방조해 온 책임자는 바로 국민이거든요.

 

 

 

 

 

  권한, 즉 권리는 그 위에서 잠자서도 안되지만, 사익을 위해 남용해도 되는 허가장은 더욱 아니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사면은 현재는 물론 역사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