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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경남무상급식중단, 현명한 투표가 답이다

 

  홍준표경남지사가 주창한 무상급식폐지가 확정되었더군요.

 

지난 20일 새누리당 경남 도의회 의원들이 무상급식중단을 확정짓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전체 경남도의원 56명 중 새누리당 소속 51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새누리당 일당천지라 통과는 예견되었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견제가 없는 일당 독재의 막강한 힘을 경남도민과 전국민에게 보여준 셈인데요,


항의하는 도민들 막느라고 철옹성까지 세운 것을 보면 과거 명박산성이 떠오르네요.

 

경남도는 2011년 전면적 무상급식이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폐지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읍면지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은 급식비를 내야 합니다.

 

 

 

 

  또 한 달에 4만5천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받으려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들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가난 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빈부 구별없이, 아이들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의무교육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데 왜 무상급식은 안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 허기를 수돗물로 채웠다고 하던데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게 된 것'인지 정말 궁금해 집니다.

 

 

 

 

  최근 홍준표지사가 최근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여 다시 논란의 중심에 있더군요.


재정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폐지한 지사가 본인이 피곤하다며 비즈니스석에 탔다는 건데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기 때문에 비즈니스석 이용에 문제는 없지만,
좌파의 잔치라는등 정치논리를 주장하며 무상급식을 중단한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도자의 의지문제'라는 문재인대표의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재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파산상태였던 성남시 재정을 복구하고 무상복지를 늘려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면 국민이 어떤 정치가를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경남도의회앞의 명박산성

 

  국민은 정치인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이행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경남도민처럼 아이들 밥값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현명한 투표를 생각해 봅니다.

 

정치는 절대로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녀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자동거수기처럼 한 곳으로 몰려가는 현재의 투표행태, 반드시 반성해야 합니다.

 

  경남무상급식중단같은 황당한 사건을 방지하려면, 현명한 투표가 답입니다.
철없는 강아지도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만 손을 주는데요, 오히려 사람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