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참아 주세요!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상위 검색어를 보고 놀랐습니다.

'국민연금 탈퇴방법'이 그 주인공인데요, 부디 참아 주세요.

 

성격급한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현재 소득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중도에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의 임의 가입자만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거든요.

 

즉,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전직이나 폐업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만 60세까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만 60세까지는 중도에 연금을 찾거나 임의 탈퇴는 못하는 거죠.

 

다만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그간 총납부한 보험료 개월수가 10년 미만이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고,
60세가 될 때까지 총 납부한 보험료 개월수가 10년 이상이면 연급 수급 나이에 따라서 연금으로 수급가능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월 일자별 임의 가입자 탈퇴 현황 분석 결과
국민연금 연계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매일 365명씩 총 2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거든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이 괜히 불안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민간연금과 달리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제도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고거든요.
민간기업은 자신들의 수익이 우선이지만 국민연금은 아니기 때문이죠.

 

유럽의 재정위기는 경제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일 뿐 국민연금제도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국가가 운영해서 수익까지 온전히 돌려주는 것은 좋은 제도잖아요.

 

때문에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가 작년대비 2만2000명이나 감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9월 25일 정부안 발표 전보다 40% 이상 급증한 수치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신뢰도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기초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말도 안되는 정책이므로,
이러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집권층이 명백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안전망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제 연계와 같은 설익은 정책은 국민의 불안감만 늘릴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대비 국민연금의 형평성문제 또한 제대로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피디수첩에서 방송했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읽어 보세요.

 

피디수첩 국민연금 시청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