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에 관한 재미있는 판결

 

  오늘 포털을 보니 로또복권에 관한 재미있는 판결기사가 있더군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로또 4장을 산 문모씨가 동료들에게 선물로 복권을 줍니다.

그때 복권을 받은 최모씨가 '1등이 된다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여기까지는,
로또복권을 행운의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혹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사건의 발단은 복권을 선물받은 최씨가 당첨금 14억원의 1등에 당첨되면서 시작됩니다.
꿈이 현실로 된 순간이지요.

 

최 씨는 다시 한번 로또를 사준 문 씨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끝내 8천만원만 주었고,
문 씨는 약속을 지키라며 남은 돈 1억 2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최 씨는 '서면에 의한 약정'이 아니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말로만 한 약속이긴 하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문 씨가 직접 로또를 구입해 건네준 사실 등 당첨에 대한 공헌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언제까지 당첨금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었더라도,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곧바로 돈을 줘야하는 일반적인 채무 관계와 같은 이치로,
당첨금을 바로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한 거죠.

 

 

 

 

  벼락맞을 확률보다도 낮다는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가진 분이,
당첨의 계기를 제공해 준 동료에게 약속대로 나눠 주었다면,
동료끼리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서민의 유일한 희망이라 불린다는 로또복권!

아마 많은 분들이 당첨의 꿈을 품고 구입하고 계실텐데요,
이번 판결의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겠어요.

 

 

 

 

  아울러 선물받은 로또복권이 당첨됐다면 당연히 행운도 나눠주시구요.
삶에서 행운이란 결코 혼자 잘나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느끼게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