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반대한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추모 열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진 못해도 구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월호 등 적폐청산과 함께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얻기 어려운 기회를 가진 지금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국은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과 언론의 격한 소음으로 벅적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건데요,

평창올림픽과 가상화폐사건시 야당과 언론의 일사불란한 대응을 다시 접하는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당과 언론의 집중보도를 보면 일견 타당하지만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피감기관 자금으로 국회의원이 출장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피감기관 지원의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김기식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19대와 20대 국회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를 보면,

알려진 사례만 167회로 더불어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즉 부적절한 관행이 국회에 일상화되고 있었다는 판단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김기식금감원장의 외유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에서 저격수로 불리며 재벌개혁에 맹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나아가 지난 12일 리얼미터의 김기식원장 사퇴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50.5%, 반대 33.4%로 야당과 언론의 집중공세에 따라 찬성의견이 높은 상황입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다수가 소수보다 늘 우월하거나 현명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수가 선택한 이명박과 박근혜의 9년이 이처럼 참담한 결과가 되지는 않았겠죠.

현 주류야당과 언론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치며 농단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자들입니다.

적폐청산의 대상인 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폐세력과 연대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당연히 청산되어야 하는 것처럼 적폐는 이 시대에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실망을 표시하고 처음에 찬성한 정의당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금융개혁 등 적폐청산보다 더 우선순위인지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논란에 대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깊은 고심이 엿보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행위 중에 하나라도 위법 여부가 확인되거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라도 해임하겠다’

야당과 주류언론이 국가대사보다 눈앞의 사안에만 전력질주하는 행태는 참 목불인견입니다.

김기식 금강원장의 행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야당과 언론의 압박이 지나칩니다.

성경에서 전해지는 예수의 유명한 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야당과 언론에게 그렇게 주장할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냉엄하게 되묻는 것과 동시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에서 사퇴에 반대합니다.

세월호 4주기, 304분의 영령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