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컸던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백지화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발표전 갑자기 연기한 건데요,

 

개선안은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등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26만명에게 월급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해 온 19만명의 고소득자등 45만명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중심이 아닌 현행 부과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수십 채의 집과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인데요,

 

극명한 예로 175억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로 월 2만원대를 내고,
지난해 생활고로 삶을 떠나야 했던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5만원대를 내야 했던 거죠.

이처럼 황당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 입니다.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박정권의 백지화로 건강보험 '무임승차자' 45만명은 안도의 한숨을,
다수 국민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 백지화를 보면서 로마의 역사가 떠오르더군요.

티베리스강 하류의 작은 나라 로마가 대제국이 된 것은 귀족과 평민계급간의 무수한 대결속에서도,
조화와 협동이 가능하게 한 정의와 정당성의 원칙이 작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난을 당하면 언제나 귀족이 선두에 서고 적절히 기부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 그것인데요,
그러한 도덕성과 공동체 정신이 차차 사라지면서 로마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리민복은 커녕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에게 손해를 권하는 국가입니다.
정권에 기댄 소수 기득권층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과 보험료조차 제대로 안내고 있음에도,
잘못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정권은 손을 털어버린 형국이기 때문이죠.

 

 

 
  국민의 반발이 크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고 발표했는데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를 원했던 국민들은 '닭 쫒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이 된 셈입니다.

 

개편안 백지화에 따른 피해는 다수 국민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연간 7천 백만건으로 이중 80%는 보험료 불만인데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화살을 정권이 아닌 건보공단직원들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큰 도둑은 사라지고 피해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양새가 된 거죠.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체계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처럼 시급한 부분조차 무기한 연기하는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의 백지화는 현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대다수 국민보다 소수 부자만을 위해 마구 달리기를 하려는 건데요, 민주주의의 역행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정권이 다수 국민이 아닌 소수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연말정산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개편까지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작태이기 때문이죠.

 

현 정권은 기업과 고액소득자, 자산가들의 품을 떠나 선출해 준 국민을 바라 보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가 아닌 근본적인 개편으로 형평성있는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정의이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

 

  이번일을 계기로 국민 또한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했었다는 점에서 뼛속 깊은 반성이 필요하며,
소중한 투표권을 쉽게 행사할 때 국민의 이익도 거침없이 내쳐진다는 역사적 진실을 각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