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세습독재는 창창한 미래가 아니다

 

  지난 18일 유엔총회에서 인상적인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EU가 안을 내어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결과,
181개국중 111개국은 찬성, 15개국이 반대, 55개국은 기권했는데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거죠.

 

이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학대하고 있는 김일성 일가와 그 패거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유엔회원국들간의 분주한 이해득실이 있었음에도,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수 년 동안의 노력끝에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담긴 김일성일가의 세습독재에 세계가 분노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미국등을 비난하면서,
김정일 3주기를 앞둔 지난 22일 김정일의 '업적'을 부각하며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세습독재의 패악을 세계가 경고하고 있음에도 독불장군의 행보에 변함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산세습국가인 쿠바가 2대세습으로 끝내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1959년 쿠바공산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가 반 세기 넘게 쿠바를 통치해 왔지만 건강문제로,
지난 2008년부터는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권력을 넘겨받았지만 최근 2018년 퇴임의사를 밝혔거든요.

 

같은 공산국가로 쿠바와 북한은 각별한 관계임에도 세습형태와 독재수법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서,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김씨공산왕조의 독재는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기간입니다.

 

해방이후 민주정체의 혜택을 받을 기회도 없이 김씨일가의 세습독재하에 놓인 북한주민을 생각할 때마다,
진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김일성일가와 주변세력만 부와 권력을 향유하며 대다수 주민은 고통받는 체제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주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을 학대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지난 21일 북한정권이 북한인들의 해외강제노동으로 연간 2조원의 수익을 거둔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발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기준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여 명의 북한인이 사실상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파견 북한인들은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학대가 일상화된 체제에서는 학대받는 주민도 학대하는 자도 그저 체제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저자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를 보면서 실감하게 되더군요.

 

  인간이 진정한 인간일 수 있음은 사회체제가 인권과 자유를 소중히 여길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체일지라도 권력집단의 이익추구를 견제하려면 국민들은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물며 김씨왕조와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전락한 북한에서 북한 주민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수십년간 일가의 이익만 추구해 온 북한정권은 하루빨리 북한에서 사라져야 할 정권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북한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세계와 함께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단지살포보다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거죠.
북한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가능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북한주민의 해방은 이 동상이 무너지는 날~

 

 

    역사의 시간에서 로마제국은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스위스 유학까지 한 30대의 김정은이 자신의 살 길을 찾는다면,
지금과 같은 세습독재는 '창창한 미래'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