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 시급하다

  최근 밀양화재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법안 늦장통과를 했습니다.

기본업무조차 방임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올려진 상황인데요,

개혁이 시급한 국회의 개혁 움직임은 조용합니다.

국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해 온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공적 기관 가운데 신뢰도ㆍ청렴도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기관입니다.

  국회가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하나, 얼마전 뉴스타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언론사 최초로 6개월 동안 진행된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태를 추적한 보도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진행하는 정책연구에 문제가 있음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 이름으로 내놓은 정책연구집이 허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 의원은 이 점을 인정하고 국고환수하겠다고 했으나 대부분 인터뷰조차 거절하더군요.

국민의 소중한 표로 선출되는 의원이 국민의 세금을 무단사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 국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절차를 밟았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2018년 국회 특활비 총액은 72억2200만 원(예비금 포함)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모두가 국민의 세금이므로 국익 관련 외에는 공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들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하게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맞습니다.

참여연대의 특수활동비공개요구는 지난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했음에도 국회가 거절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박근혜의 국정원 상납과 불법사용에 따라 국민의 의혹이 매우 큰 부분입니다.

국회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청정지역이 아님에도 공개를 거절했다는 점이 문제로 보입니다.

셋, 국회의원의 특권과 수당을 대폭 줄이고 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비리로 구속 수감 중에도 월평균 1천만원에 이르는 수당을 받는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근하면 임금을 깎이는 것과 크게 다르죠.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인데 이번에 올라서 1억5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연봉 3281만원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추가로 연간 9251만8690원의 의정활동 경비로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원 ▲차량 유지비 월 35만8000원 ▲차량 유류대 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 연 1300만원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급수준을 보면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세계 최상급의 수준을 매년 받고 있는 건데요, 

신뢰도와 청렴도에서 만년 꼴찌인 국회의원에게 그런 대우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회는 적폐청산의 무풍지대가 아니라 개혁이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