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후퇴는 명백한 공약위반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가장 큰 원인은 장노년층의 압도적 지지였죠.

박정희향수나 여권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도 있었지만,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정말 파격적이었거든요.

 

얼마전 뵈었던 동네 어르신들도 내년 여름부터는 20만원씩 받는다며 기다리시더군요.
지난해 선거기간동안에도 노년층의 최대 관심사는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공약,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주요 대선공약인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수순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 공약이 박빙의 대선 승부에서 노년층의 표를 확실하게 몰아온 일등공신이었는데 말이죠.

 

  특히 세대투표경향이 두드러진 지난 대선결과를 볼 때,
박근혜정부는 장노년층이 보여준 압도적 지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마땅합니다.

 

18대 세대별 투표결과를 보면,
50대에서 박 당선자 지지율이 62.5%, 문 후보 지지율은 37.4%였고, 60대 이상 유권자층에선 박 당선자 지지율이 72.3%,
문 후보 지지율은 27.5%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세대전쟁'으로 불릴 만 했거든요.

 

 

 

 

 

 

  이번주에 정부안이 공식발표될 예정이라는데요,
문제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에 맞춰 후퇴할 것만은 명확해 보인다는 사실이지요.

 

현재 정부는 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있다네요.
공약대로라면 기초연금 전면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26조4000억원, 2040년 161조3000억원,
2060년에는 387조4000억원 등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 22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약의 후퇴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지만
국가 재정형편상 힘든 것을 갖고 무조건 이행하라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더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기초연금공약을 만들 때 재정여건을 전혀 계산조차 해 보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와서 토로하는 건가요?

공약만들 당시에 수학이 아닌 산수를 해 봤어도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당선을 위해 노년층들의 기억에 쉽게 각인될 공약을 내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당선된 이후 상황에 따라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네요.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당선만을 위해 했다면 박근혜정부는 명백하게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물론 전체 국민이 아닌 65세이상 자신의 지지층을 정면에서 말이죠.

 

 

 

 

  소득 상위층의 노인을 몇 퍼센트정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연금의 지속성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증세없이 그정도 제외해서 나머지 노인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인지,
약속위반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비판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선거공약을 전면파기하든 크게 약화시키든,
전 국민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신뢰가 떨어질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20만원이라는 기초연금 상한선까지 낮추려고 연기까지 피우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현재 받는 금액에 최대 몇만원정도 올려줄 모양인데, 그렇다면 노년층 우롱이 아니라 무시죠.

 

 

 

 

 

  문득 '태산 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요란하게 일을 크게 벌리기만 하고 실제 결과는 정말 보잘 것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현재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을 두고 벌이는 행동에 딱 맞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