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완납

 

  드디어 노태우 전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원이 국고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지 16년만에 자진완납했으니 정말 오래걸린 셈이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 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받은 후,
2397억원만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원은 미납된 상태였거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 전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전 사돈 신씨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들 3자가 합의에 이른 과정을 보면 참 씁쓸해 집니다.

 

 

 

 

 

 

  추징금 판결을 받은 노전 대통령은 1990년 신씨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씨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었죠.

 

그러나 신씨는 지난 2011년까지 5억1천만원만 납부한 상태였고 그대로 추심 시효가 만료돼 사실상 미납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었고 재우씨는 12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52억여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노씨 측은 신씨와 동생에게 맡긴 비자금을 찾아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지요.

 

 

 

 

 

 

 

 

  결국 비자금을 나눠 쓴 3자간의 쟁투끝에 이뤄진 합의로 미납추징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미납 추징금을 신씨와 재우씨가 대납하는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합의에 따라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회장이 80억여원을 대납했고,
오늘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 4천300만원을 대납하여 이제야 마무리가 된 거죠.

 

 

 

 

 

 

 

 

  노태우 전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완납으로 이제 한 사람만 남았네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개나 소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 바로 그 분인데요,

일가에 부는 검찰의 바람을 맞아 전씨 일가에서도 자진납부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더군요.

 

전씨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굴린 잔머리도 모자라 계속 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 국민은 정말 원하지 않거든요.

 

 

 

 

 

 

 

  로마의 독재자 술라가 그 많은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편하게 숨을 거둔 행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두 사람의 죄는 작을지도 모르죠.

 

역사의 법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은 결코 좋은 평판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물욕에 눈이 멀어 죽는 날까지 잔머리만 굴렸다는 평판은 받고 싶지 않을 거라 믿고 싶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느낀다면 미납추징금 문제는 이젠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