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임기보장? 의원내각제를 생각할 때다

 

  최근 메르스확산사태를 보면서 현 정권이 보이는 무능의 극치를 실감합니다.
신속,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남탓만하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국민은 황당할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박근혜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라는 사실이죠.
선출한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하거나 부패해도 헌법 70조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서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안습입니다.
현재의 국회구성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볼 때 불가능해 보이므로 큰 효과는 없을테니까요.

때문에 임기를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추진은 국민의 힘만 빠질 뿐,
대통령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계속될 무능에 따르는 난국을 그저 견뎌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태전후의 처리와 메르스확산을 막지 못한 행태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현실을 파악하는 국민이라면 현 정권에 기대를 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5년의 무능은 큰 해악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더 늦기전에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의원내각제를 고려할 때라고 봅니다.

 

제 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는 계파난립으로 인한 정국혼란으로 역사상 부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의식이 그 시절보다 성숙한 지금 영국이나 독일의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이 장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삼권분립이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내각은 신속히 자진사퇴하고 총선거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출되면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임기를 보장하는 대통령제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기업도 대표자가 부실운영을 하면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책임지지않는 권력은 국가에 해악일 뿐이거든요.

 

 

 

 

  이제야말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선출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고 소속 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제도입니다.
총선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구성되므로 책임지는 권력이 되는 거죠.

무능하거나 비전이 부족해서 국정수행을 못하면 마땅히 사퇴시키고 보다 나은 능력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유신독재대통령과 체육관대통령을 거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에 연연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권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대권주자들은 집착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책임지지 않고 보장된 임기에 안주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취업난과 주택난, 심화되는 빈부격차등, 뛰어난 능력자가 국정을 운영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늦장대응과 정보비공개등의 무능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는 설상가상의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난국에 슬기롭게 대처한 민족은 성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패망했다는 건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무능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당의 상대적인 무능때문에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즉 여당이나 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지금과 같은 무능에 안주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정말 어둡습니다.

 

권력을 향한 정략에 몹시 바쁘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