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선한 권력의 기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리더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후 변함없는 진리 한 가지를 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조직이든 리더에 따라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박근혜일당의 국정농단이 자행됐던 국가입니다.

황망한 국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촛불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촛불혁명의 결과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선한 권력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의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말합니다.

특히 정치권력은 국가가 국민등 공동체를 지배하기 위한 법적인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력은 국민이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진정한 정당성을 가집니다.

정권출범 초기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과는 너무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행사방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대통령에 올랐던 여러 인물들과 그들의 권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전형적 출세주의자로서 국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진정한 독립운동가라면 친일파를 처단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했음에도,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고 김구를 암살하는등 독재권력을 남용하다 퇴출된 인물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국부인 워싱턴이나 베트남의 호치민과는 하늘과 땅차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장면민주정부를 와해시키고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카멜레온같은 인물입니다.

일제 만주군장교에서 남로당원으로, 군대에서 재빠른 출세로 독재권력을 획득한 자인데요,

경제를 발전시킨 인물로 추앙받지만 미국의 프레이저보고서를 보면 그 실상을 알게 됩니다.

독재권력에 눈이 멀어 종신집권을 추구하다 부하에게 총살된 진득한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박정희에게 배운 그대로 군사쿠데타를 성공시킨 군사독재자들인데요,

베트남전쟁에서 배운 적과의 전투를 광주시민에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극악한 자들입니다.

박정희와 차이가 있다면 종신독재를 꿈꾸지도 못할 만큼 국민의 저항이 컸다는 점이겠죠.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시대를 기록한 대통령은 김대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암살만행에도 오뚜기처럼 살아나 진정한 민주정부 1기를 세운 김대중 대통령,

그가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현재의 문재인대통령도 탄생하기 어려웠으리라 봅니다.

평생 용공음해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추구한 햇볕정책은 역사에 오래 남을 위업입니다.

분단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만이 전쟁의 위험에서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구자들은 대중의 몰이해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정부 2기의 노무현은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으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권력을 국민과 더불어 사용하고자 했으나 극우 보수언론등은 미성숙한 권력으로 매도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을 신뢰했던 다수 국민들은 노무현을 이해하기는커녕 밀어내는데 동참했을 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국민의 가슴에 트라우마로 남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9년은 대한민국을 가장 암울하게 만든 추락의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이명박의 비도덕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에도 경제살린다는 미명에 눈과 귀를 가린 국민이

암울한 5년, 뒤이은 황당한 4년을 만든 공범이라는 사실은 아마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자신과 대기업, 기득권자의 사익추구를 위해서만 사용된 사악한 권력으로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 가장 후안무치한 권력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나 전두환등의 군사독재자들은 최소한 국민이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면 국민이 주권자답게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잘 할 거라는 방관의 자세를 벗어나 잘할 때는 지지를, 못할 때는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로 선한 권력의 기원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