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리인사 사전 척결해야

  수 십 년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적폐청산이 진행 중입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적폐세력의 저항이 매우 거센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믿을 곳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지지일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부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역사의 의무를 문재인정부가 짊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측근비리를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측근비리를 상급자가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알았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감지한대로 청와대가 영장기각에 안도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집권 6개월이 넘은 현 정부는 국민의 피 땀 어린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입니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인데요, 적폐의 본질은 부정부패라는 점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정의의 서슬 퍼런 날은 성역을 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할 일은 안도가 아니라 비리인사에 대한 사전 척결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나 고위직 일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적폐세력은 정부의 실수를 손 모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밝혀진다면 정권의 도덕성에 악영향이 갈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은 원하지 않는 일로서 역사의 흐름이 역행될 수 있기에 깊이 우려하게 됩니다.

  현재 적폐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전방위적으로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한 사이버댓글 공작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과 임관빈이 석방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되거나 석방된다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구속에 대한 판단이 엿장수처럼 판사의 마음대로라면 법과 판사의 성향에 근본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김관진은 이명박 수사를 향한 진입로였다는 점에서 모종의 저의까지 느껴집니다.

두 피의자를 석방시킨 판사에 관한 기사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하는 댓글이 가득하더군요.

  법원 역시 적폐청산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이 민주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에 순응하고 반민주세력의 수호를 위해 돌진한 과거에서 법원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과 정의에 따른 양심보다는 사적 편견에 따른 판단을 하는 판사들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에 수십년 적폐세력이 여전히 상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적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비리인사 존재는 절대 금물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기각에 안도가 아닌 사전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종교세력과 결탁한 지역정치세력의 부패(?)인 ‘봉침사건’은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적폐권력은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부정부패는 하늘에 닿을 정도면서도 국민과 여타 사회세력만 탓해 왔던 건데요,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들의 간악한 프레임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만 성공합니다.

내 발밑부터 잘 살피면서 청산을 향해 진군하는 엄정한 나팔을 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모든 동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세운 정부에 애정을 갖고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텐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한시도 잊지 말고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성취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