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수사, 적폐세력 제동걸다

  한 판사의 판단에 여론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정 판사의 판단에 비판이 큰 것은 적폐청산에 제동을 건 셈이기 때문입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한 사이버댓글공작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과 임관빈이 석방되었습니다.

신광렬 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의 판단을 연이어 뒤집었습니다.

구속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해 버린 건데요,

같은 사건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되거나 석방된다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구속에 대한 판단이 엿장수처럼 판사의 마음대로라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판사의 판단, 즉 사법권의 존중은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도 권력에 종속된 판결을 일삼았던 법원임을 국민은 기억합니다.

역사적으로 위중한 시기인 지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고위판사가 찬 물을 두 양동이나 국민의 머리에 쏟은 셈입니다.

수 십 년간 쌓여온 적폐기득권세력이 가진 저변의 강도를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그 판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 극우보수신문등은 인신공격이라며 비난하고 있더군요.

공인은 공사 모든 일에 대해 국민의 감시권에 있으며 그래서 공직은 버거운 것입니다.

물론 판사가 가진 법적측면에서의 전문성과 국민 일반의 전문성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판단하는 정의의 개념과 판사의 정의개념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 불법에 대한 상식적 판단은 다를 수가 없으며 결코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판사의 판단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그 부분의 현격한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법만 알고 일반상식을 모르는 판사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폐판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명백히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방해를 한 셈이거든요.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다수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을 수행중입니다.

부패 범죄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되는 것이 청산의 기본 순서일 텐데요,

김관진등이 이명박 수사를 향한 진입로였는데 일단 방해 벽을 만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극우보수신문등은 입을 모은 것처럼 판사를 옹호하고 여론의 비판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이득이 무엇인지는 이명박근혜시절의 보도로 익히 알고 있어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정의를 부정으로 가리고 양심을 비리로 막고 그들만의 탐욕세상을 전력 추구했던 자들!

그들에게 국민의 지지를 업은 적폐청산은 모든 수단을 다해 막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적폐권력은 사회 모든 공권력등에 적폐세력을 심었고 그들은 여전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을 모두 움켜쥔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면 국민 정의감이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만의 친일파 청산실패로 지금까지 역사는 왜곡되고 민족정기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패는 한번이면 족하며 두 번 또 실패하는 것은 민족의 미래에 암운이 된다는 점에서,

이 시대 적폐청산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간절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계속되고 있어 청산에 대한 희망을 가집니다.

이명박등의 비리가 크면 클수록 저항하는 적폐세력의 발악은 더욱 극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깨어난 국민과 힘을 모아 이번만큼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적폐청산, 즉 부정부패청산이 국민의 행복증진에 가장 근원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