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희망은 과욕이다

 

  최근 일본 아베 신조총리가 또 하나의 과욕을 드러냈더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는 건데요,
욕심부리는 것은 자유겠지만 개가 웃을 일이죠.

 

사실 일본의 욕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부터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며 상임이사국에 대한 열망을 보여 왔거든요.

 

현재 유엔 안보리는 유엔현장에 명시된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됩니다.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영구적 지위의 상임이사국인데요,
일본은 유엔헌장 개정으로 상임이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은 상임이사국 모두와 유엔 193개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베는 투표권이 많은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대상으로 경제적지원을 내밀며 열심이 뛰고 있더군요.

안보리 이사국이 되어 유엔차원의 경제 제재나 다국적군의 군사조치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죠.

 

 

 

 

  과거 1차대전이후 발족된 국제연맹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참여거부로 약체화되어
2차대전을 막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과오를 극복하려는 대안이 오늘날의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분쟁이 빈발하는 지구촌에서 유엔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강대국이 중심이 된 유엔체제에서 대규모 전쟁은 그나마 막아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유엔의 역할은 중요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임이사국 확대주장은 '제 논에 물대기'라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독일과 일본은 패전이후 경제부흥에 성공하여 지구촌에서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전쟁유발국인 독일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2차대전유발에 대한 책임을 피해국들에게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공언하며 행동해 온 독일과 달리,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물론 위안부 존재부인등의 망발을 일삼아 왔을 뿐입니다.

 

 

 

 

물론 힘이 정의인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재개에 나선 미국이 떠오릅니다.
적의 적을 공격하여 애초 전복대상이었던 아사드의 시리아 정부를 돕게 된 셈이거든요.

 

  단언컨대 일본은 피해국에 대한 사과는 커녕 지속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영원한 경계대상국에 불과합니다.

 

군국주의의 거대한 용광로같은 곳이며 아베 총리는 그 불씨를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군국주의에 몰입하여 전쟁을 일으킨 선조를 둔 후손으로서 당연한 행보겠지요.

 

 

 

 

평화헌법해석변경으로 전쟁가능한 국가가 되기로 작정한 아베의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힘을 갖는다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굳이 물어 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조차 덮기 급급한 일본은 국제평화를 논의할 국격도, 그러한 기량도 안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